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의 정의, 선정, 관리, 우대혜택,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범납세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의 정의, 선정 및 우대혜택, 사후검증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범납세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의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신  설>

<조문 재배치>

제2조에서 이관

이 규정의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삭제>

<조문 재배치>

제3조 제1항에서 이관

국세청장은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삭제>

<신  설>

<조문 재배치>

제3조 제2항에서 이관

국세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삭제>

<조문 재배치>

제3조 제3항에서 이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삭제>

1. 수출 또는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 표창(포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신  설>

<신  설>

<조문 재배치>

제5조 제4항에서 이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별표2”, “별표3”, “별표4”에서 규정하는 각종 세무조사란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삭제>

<신  설>

<조문 재배치>

제2조 제1항 제1호로 이관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나.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아름다운 납세자(이하 ‘아름다운 납세자’)

다. 국세청장(소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이하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라. 국세청장(납세자보호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별도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최종 선정한 개인이나 법인(이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1) 수출 또는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

2. ‘총괄 관리부서’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및 사후검증을 관리하는 부서로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말한다.

3. ‘검증 책임부서’란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부서로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부서(과)를 말한다.

4. ‘세무조사’란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장은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국세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출 또는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 표창(포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④ 국세청 소관부서장이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선정기준을 신설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한다.

<조문 재배치>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이관

<조문 재배치>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이관

<조문 재배치>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으로 이관

<조문 재배치>

제5조 제4항으로 이관

<신  설>

제2장 선정 및 관리

<신설 및 조문 재배치>

제7조 제1항에서 이관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관은 “별표5”에 따르며, <삭제>

제3조(소관) 모범납세자 선정 소관은 별표 5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선정일) 모범납세자 선정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는 표창 등을 수상한 날

2.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및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선정일로 입력하는 날

제4조(선정과관리) ①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표창 등을 수상한 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모범납세자로 당연 선정되고 세적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②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소관부서장이 자체기준을 정하여 선정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삭제>

③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최종 선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삭제>

<조문 재배치>

제3조 제4항에서 이관

국세청 소관부서장이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선정기준을 신설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한다. <삭제>

④ 국세청장(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추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번 변경>

제5조(선정 관리) ①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는 총괄 관리부서장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소관부서장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 소관부서장은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을 신설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항번 변경>

⑤ 국세청장(납세자보호관)은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의 선정결과를 추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관리 종료) 제10조에 따른 기간의 만료 시 또는 제13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취소 시 관리를 종료한다.

<신  설>

제3장 우대혜택

제5조(우대혜택)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일부터 “별표3”의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게는 “별표4”의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조문 재배치>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이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별표2”, “별표3”, “별표4”에서 규정하는 각종 세무조사란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가 “별표2” 제2호의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우대혜택과 다른 개별규정의 유사한 혜택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에게 유리한 우대혜택 중 하나만 부여하여 관리한다.

⑦ 국세청 소관부서장은 “별표3”의 우대혜택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조문 재배치>

제7조 제1항으로 통합 및 이관

<조문 재배치>

제7조 제1항으로 통합 및 이관

<조문 재배치>

제7조 제1항으로 통합 및 이관

<조번 변경>

제7조(우대혜택 관리) 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별로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우대혜택을 선정일부터 특정기간 동안 각각 구분하여 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 재배치>

제2조 제1항 제4호로 이관

<항번 변경>

②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가 별표 1 제2호의 사회적 우대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 변경>

③ 이 규정의 우대혜택과 다른 개별규정의 유사한 혜택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에게 유리한 우대혜택 중 하나만 제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항번 변경>

④ 국세청 소관부서장은 별표 2의 우대혜택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혜택배제) ① 제3조에 규정한 모범납세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2”, “별표3”, “별표4”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우대혜택을 배제한다. <삭제>

1.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자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우대혜택을 배제할 때에는 “별표1”의 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는 소관부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1.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표창(포상)을 수상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조사 소관국장에게 요청한다.

2.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사 소관국장에게 요청한다.

3.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한다.

③ 제7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납세자는 취소결정 즉시 제5조의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우대혜택을 배제한다.

<조번 변경>

제8조(세무조사 우대혜택 배제) ① 모범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우대혜택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자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우대혜택 제공 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우대혜택을 배제할 때에는 별표 4의 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는 소관부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1.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 중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포상을 수상한 자의 경우 국세청 조사 소관국장에게 요청한다.

2.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 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 소관국장에게 요청한다.

3.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한다.

<삭제>

<신  설>

제4장 사후검증

<신설 및 조문 재배치>

제7조 제1항에서 이관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관은 “별표5”에 따르며, <삭제>

단서 추가

<신  설>

제9조(소관) ①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소관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의 검증 책임부서는 표창 등을 선정한 당초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증기준일에 선정 당시 세적 관할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세적 관할 세무관서 소관부서에서 검증을 실시하며 변동전 총괄 관리부서는 그 사실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사후검증 기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

2.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제7조(사후관리) ①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관은 “별표5”에 따르며,

사후관리 소관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사후검증 요건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②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조사, 자료처리 또는 사후검증(이하 “사후검증 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세청 소관부서장 및 세무관서장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또는 선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표5"의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에게 “사후검증 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후검증 등”의 결과를 통보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추가 확인을 거쳐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조 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모범납세자 선정일 전의 결격사유(거짓증빙 제출 등)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한 후 표창권자에게 표창 취소를 요청한다.

2. 제3조 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로서 부적격한 사유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3.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또는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중 모범납세자로서 부적격한 사유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취소 결정 즉시 그 명단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배제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모범납세자 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대혜택과 관련하여 기 배부한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등을 회수 조치 한다.

<조문 재배치>

제3조 및 제9조 제1항으로 이관

제11조 제1항으로 이관

<삭제>

<삭제>

<삭제>

<조문 재배치>

제13조 제1항으로 통합 및 이관

<조문 재배치>

제13조 제1항으로 통합 및 이관

<조문 재배치>

제13조 제2항으로 이관

<조문 재배치>

제13조 제3항으로 이관

<신설 및 조문 재배치>

제7조 제1항에서 이관

사후관리 소관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사후검증 요건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신  설>

제11조(정기사후검증) ① 총괄 관리부서장은 사후검증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정기사후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후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구체적인 검증 기준을 제1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증기준일에 국세체납 여부

2.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ㆍ수취 관련 경정처분 여부

3.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여부

4.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5. 검증기준일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임에도 미가맹 또는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가맹사업자로서 발급거부 등 행정지도(가산세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

6.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 경정 결과 사업(귀속)연도별 수입금액 적출 일정 비율 이상 여부

7.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 경정 결과 사업(귀속)연도별 소득금액 적출 일정 비율 이상 여부

8.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경정 결과 원천징수불이행 세액 일정 비율 이상 여부

9.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체납처분 면탈할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인용되었는지 여부

10.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

11.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협조하였는지 여부

12. 선정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 또는 부과되었는지 여부

<신  설>

제12조(수시사후검증) ① 사후검증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이하 ‘수시사후검증 대상’이라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회적 물의 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조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총괄 관리부서장은 사회적 물의 야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실시하도록 즉시 검증 책임부서장에게 수시사후검증 대상임을 별표 6의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지방국세청 소관부서장(조사국장) 및 세무관서장(조사과장)은 제11조의 정기사후검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일(또는 수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증 책임부서장에게 수시사후검증 대상임을 별표 6의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시사후검증 대상을 통보받은 검증 책임부서장은 통보일 직전에 실시한 정기사후검증 기준에 따라 수시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사후검증은 제11조 제2항 제4호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및 조문 재배치>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이관

2. 제3조 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로서 부적격한 사유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삭제>

3.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또는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중 모범납세자로서 부적격한 사유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삭제>

제7조 제4항에서 이관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취소 결정 즉시 그 명단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배제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7조 제5항에서 이관

모범납세자 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대혜택과 관련하여 기 배부한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등을 회수 조치 한다.

제13조(선정취소)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검증 책임부서장은 부적격 사유를 확인한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취소 결정을 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증 책임부서장은 선정취소 결정 즉시 그 명단을 총괄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우대혜택 배제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총괄 관리부서장은 우대혜택과 관련하여 기 배부한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등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제>

<조번 변경>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무처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처리규정 서식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1】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승인요청	【별표1】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별표2】“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별표2】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별표3】“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별표3】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별표4】“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별표4】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승인요청
【별표5】유형별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관부서	< 현행과 동일 >
< 신 설 >	【별표6】모범납세자 수시사후검증 대상 통보

【별표6】모범납세자 수시사후검증 대상 통보

기   관   명

수 신
참 조
제 목	모범납세자 수시사후검증 대상 통보

1. 모범납세자 현황

상호 (사업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훈 격	수여기관	우대기간 ( ～ )
			표창(포상) 선정 연월

2. 위 법인(납세자)이(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   )호에 해당하고 제11조 제2항 {( ), ( ), …}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시사후검증 대상으로 통보하오니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시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기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