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축소되는 우대혜택을 반영하는 등 훈령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련 기준·절차 명문화

○  포상 추천 조항 신설 (§4, §5, §8)

-  후보자 추천 절차와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제출서류 등을 구체화

○  검증기준 조항 신설 (§6, §10, §11)

-  내·외부검증 기준을 공개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후보자 명단 공개검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14 ~ §22)

-  공적에 대한 공정·투명한 검증을 위하여 위원 위촉·해촉, 회의 등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

□  업무처리절차 현행화 및 보완

○  사후검증 관련 규정 정비 (§25, §26, §28)

-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의 기준일(4.1, 10.1)을 규정하고 소관 부서장 및 선정취소 절차 명시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정비 (별표1)

-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금년도 선정자부터 변경되는 우대혜택을 훈령에 명확히 반영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현도(Tel 044-204-2718)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5. 3. 18. 까지

붙임:  1.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