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총괄담당자’란 내부업무 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재산법인납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법인납세과장'으로 기재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세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인납세과장이-----.

제4조(현장확인 및 출장계획의 수립) ①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3. 제36조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 등의 확인, 제41조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의 과세자료 처리

5. 제73조에 따른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처리

8. 제126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신 설>

10. 다른 사무처리 규정-------

11. 기타 위와 유사한-------

제5조(현장확인 출장의 통제‧관리)

① 법인납세과장은 종사직원이 이 규정에 따른------.

② 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곤란하다고 ------.

④ 법인납세과장은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납세과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확인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 과도한 확인행위가 없도록 사전교육울 실시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업무 처리자 및 총괄담당자 지정)

① 법인납세과장은 신고관리, 세적관리, 자료관리 등 법인세 ------.

② 법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도로명주소별(또는 동별 ･ 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

③ 법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반)를 반드시 문서로------.

제2장  세적관리

제1절  사업자등록 관리

제8조(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① 법인납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②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사업자등록사후관리------.

제9조(세적관리 총괄담당자 지정)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세적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0조(사전 현장확인 실시)

①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법인에 대해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

② 법인납세과장은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역별 내부업무 ------.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불가한 경우 5일에 한해 교부기한을 연장하고 ------.

제12조(사후관리 실시)

①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에------.

② 법인납세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상 선정 여부를------.

③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담당자)

① 법인납세과장은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한 담당자가------.

② 법인납세과장은 기타 세원관리 과정에서 지역별 내부업무 처리자가 직접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법인은 지역별 내부업무 처리자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인납세과장은 인사이동이나 담당직원 변동 시 후임자가------.

제14조(사후관리결과 조치)

③ 법인납세과장은 사후관리 결과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제15조(사업자등록의 정정교부 및 등록말소)

①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②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③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시------.

⑤ 법인납세과장은 휴ㆍ폐업신고 이외에 무단 또는 사실상------.

제16조(위장전입 및 무단전출 법인에 대한 처리)

①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사후관리------.

제2절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제17조(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제18조(일제점검 실시시기)

② 법인납세과장은 일제점검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19조(일제점검 방법)

①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시 이에 관한 계획을------.

② 법인납세과장은 점검대상 법인 및 담당자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3절  부실법인 관리

제21조(부실법인 관리) 법인납세과장은 부도발생 등 법인의 부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2조(관리대상 부실법인)

①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서 조사과장은 ------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

③ 법인납세과장은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상 부실법인으로------.

제23조(부실법인 관리방법)

⑤ 법인납세과장은 부실법인 관리 결과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

제24조(휴ㆍ폐업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법인납세과장은 휴ㆍ폐업신고(무단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법인 포함)------.

제4절  납세지 변경신고 법인의 관리

제25조(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

① 변경 전------ 법인납세과장은 수시로 전산 조회하여 납세지가------납세지 관할 법인납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제26조(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의 법인납세과장은 변경 전 납세지------.

제5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관리

제28조(승인여부 검토 등)

① 법인납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 승인 여부를 전산 입력하고, 이에 따라 법인납세과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②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

④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을------.

제29조(승인취소 및 법인세신고 권장)

①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②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되었거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변경된 날 또는 승인취소한 날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절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의 처리

제30조(각종 신고서의 처리) 법인납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거나------.

3.『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내용연수변경신고서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ㆍ중소기업내용연수특례적용신청서ㆍ내용연수신고서ㆍ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7.『법인세 물납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

8.『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

9.『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제7절  연결납세방식

제31조(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및 접수)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인이 제출한------ 접수 입력한 후 법인납세과장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② 법인납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상의 적용요건, 적용받고자 하는------.

제32조(신청서 검토)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신청서」 접수일부터 1주일 이내에 ------  원본을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에게 ------.

②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여 확인이------.

제33조(승인 및 통지)

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

②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승인내용을------.

제34조(사후관리 및 사실확인 요구)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연결법인이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

제35조(승인취소・변경・포기)

②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을 취소하는------.

제36조(현장확인)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의 확인------.

제8절  동업기업 등 관리

제37조(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기재함)은 ------   접수입력하고 법인납세과장에게 관련서류를 ------.

②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상의 적용범위, ------.

제38조(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및 입력)

①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 전환 법인을 대상으로 ------.

③ 법인납세과장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

④ 법인납세과장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

제39조(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안내)

①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 이를 법인납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법인납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

③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에 대한 ------.

제40조(동업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 동업자의 관할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납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분배명세 신고대상과 전산 ------.

④ 법인납세과장은 기한 후 신고한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분배명세  ------.

⑤ 법인납세과장은 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 권장에도 무신고한 ------.

⑥ 법인납세과장은 제5항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따라 세적 정비 등 ------.

제41조(동업자의 과세자료 수보 및 처리)

① 동업자의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이 생성한 ------.

제42조(그 밖에 관리사항)

①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의 경우 ------ 규정된 사항은 법인납세과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납세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납세과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에 관하여 ------ 사업장(납세지) 관할 개인납세과장이 처리한다.

제3장  신고관리

제1절  법인세 신고관리

제44조(신고관리 기본방향)

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

②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산분석 또는 개별수동분석을 ------.

제45조(신고대상법인의 파악)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산 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법인세 ------.

제46조(자체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법인이 자율적으로 ------.

제47조(신고안내 및 홍보)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지방청별․관서별 ------.

제48조(신고안내문 발송관리)

① 국세청장(법인세과장),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신고안내문의 반송내역을 수시로 전산으로 확인하여 ------.

제49조(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법인납세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

제50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법인세 신고관리 계획 수립 ------.

제2절  신고서 접수관리

제52조(접수입력 담당자의 지정 및 접수입력)

④ 법인납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입력과정에서 확인된 타서 관할 신고서를 해당 ------.

제53조(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의 전산입력 확인) 법인납세과장은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 법인에 ------.

제54조(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전산입력 등 처리)

① 법인납세과장은 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② 법인납세과장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요건을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인납세과장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경------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⑤ 법인납세과장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한 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

제55조(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

제56조(중도폐업자 신고서에 대한 처리) 법인납세과장은 제55조제6호에 따른 중도폐업 신고내용이 ------.

제57조(정보화센터의 반송분 신고서 등 처리)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인계받은 법인납세과장은 전산접수 입력과 신고내용 입력내역을 ------.

③ 법인납세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신고서 등을 사업연도별, 접수번호순으로 ------.

제60조(불일치사유 전산검증)

② 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의 일치 가능 자료에 대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

제61조(불일치사유 수동확인)

① 법인납세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전산검증 이외의 불일치자료에 ------.

② 법인납세과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처리과정에서 신고서 입력누락 또는 정정할 ------.

제62조(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

① 법인납세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 비교결과에 따라 ------.

② 제1항의 경우 법인납세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① 법인납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

② 제1항의 경우 법인납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세목의  ------.

③ 법인납세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

제64조(경정취소 및 경정감) 법인납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로 일괄 경정 결정한 ------.

제65조(환급대상자 선정)

② 법인납세과장은 신고환급 대상자 중 신고내용오류 및 기타 현장확인조사 ------.

제66조(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 법인납세과장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제68조(환급결정 및 통보)

① 법인납세과장은 환급대상법인의 누락이나 착오여부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결의가 끝나면 법인납세과장은 건수, 금액 및 환급받을 법인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내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 ①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대상법인과 전산 수록된 ------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 ------.

② 법인납세과장은 무신고 법인(「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법인납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

④ 법인납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권장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

⑤ 법인납세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 ------.

⑥ 법인납세과장은 제5항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따라 무신고자 결정과 ------.

제3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제71조(수정신고 안내)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의 처리, 서면분석, ------.

제72조(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①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

② 법인납세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

③ 법인납세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

④ 법인납세과장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

제4절  신고내용 확인

제74조(확인계획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7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

제75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47조에 따른 사전 안내자료의 ------.

③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

제76조(확인 관할)

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

제82조(경정 등)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제83조(집행관리 등)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선정내용, 대상 사업연도 등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진행상황을 ------.

제5절  세원관리

제85조(세원관리대상)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경제지표, 지역특성 ------.

제86조(세원관리)

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은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과 협의하여 취약분야 등에 대한 계획을 ------.

②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

③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세원관리 결과를 신고안내 ------.

제87조(세원관리 전담반)

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

제6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 수집

제88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집 및 보완)

① 법인납세과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에게 ------.

② 법인납세과장이 제1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안내할 때에는 전자신고로 ------.

③ 법인납세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대상인 주주의 주식 등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에는 즉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추가로 수집하고,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법인납세과장은 수동으로 접수하거나 수집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89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팀장)에게 ------.

제8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관 및 인계)

① 법인납세과장은 접수하거나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

② 법인납세과장은 1년간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취합하여 전산시스템에 ------.

③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산매체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

제90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입력 및 오류목록 처리)

② 법인납세과장은 출력된 오류목록의 내용을 확인・정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제9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추가수집・입력 및 업무처리일정 조정)

① 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오류정정 후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전산출력 ------.

② 법인납세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 미입력 법인 명세서가 전산 출력되는 ------.

③ 법인납세과장은 추가 수집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89조에 따라 ------ 과거 자료인 경우 법인납세과장이 직접 보유주식DB를 ------.

제92조(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제출)

② 법인납세과장은 법인이 제출하는 전산매체가 국세청 전산조직에 부적합한 때에는 ------.

제93조(전산매체 제출자료의 보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팀장)은 전산매체로 제출된 ------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납세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를 수보 받은 법인납세과장은 해당 법인에게 보완하여 ------.

제94조(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보완)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자료보완 명세'를 출력 받은 법인납세과장은 주식구분, 주식수, 양도일 등 ------.

제4장  분석관리

제1절  서면분석

제95조(기본원칙)

① 법인세 서면분석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동일 또는 특정------.

②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법인납세과에 종사하는 직원은 서면분석 또는 각종 사후관리 등 ------.

제98조(서면분석 관할)

① 법인세 서면분석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집행하는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서면분석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서면분석 계획)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분석업무 ------.

② 법인납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

제100조(서면분석 방법) ①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탈루혐의 항목 등을 특정하여 ------.

제102조(서면분석 결과 안내 등)

③ 지방국세청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

제104조(불성실해명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91조에 따른 해명요구에 대하여 ------.

제2절  감면법인관리

제109조(감면신청내용 등의 전산처리)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서장이 입력한 감면내역을 분석하고, 사후관리대상을 전산 출력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10조(업무주관)

①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하는 것을 ------.

제114조(해명요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

제116조(사후관리결과 처리)

② 법인납세과장은 사후관리 대상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누락되지  ------.

④ 감면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

제117조(토지 등 매입법인의 사후관리) ① 법인납세국장은 자산과세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납세과장은 토지 등 양도자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으로부터 수동으로 통보받은 ------.

제5장  자료관리

제1절  과세자료의 관리 및 처리

제122조(과세자료 총괄담당자 지정)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및 조사과장)은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 과세자료의 ------.

제123조(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

② 전산자료의 일련번호는 국세청장(정보개발1담당관 또는 정보개발2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 생성시 일괄로 부여한다.

제125조(과세자료의 인계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담당과장이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 법인납세과장은 관련 수동자료를 조사담당과장에게 ------.

제126조(과세자료의 처리 등)

① 과세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수보자료별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

② 국세청장(정보개발담당관)은 담당자가 미지정된 세수일실의 우려가 ------.

⑨ 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결과 광범위한 확인이 ------.

제127조(지도ㆍ점검 등)

② 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별로 과세자료 처리 진행사항 등을 ------.

제2절  기타자료

제130조(「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등의 관리)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처리에  ------.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6장  공익법인 관리

제1절  통칙

제1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결산서류 등 공시'란 공익법인(사업연도별로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사업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 및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9. ‘기부금단체 의무----------

10. ‘기부금단체가 지켜야 ---------

제2절  주무관청과의 협조체계 유지

제134조(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활용)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

<신 설>

제135조(주무관청 자료통보)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

<신 설>

제3절  세적관리

제136조(세적정리)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비영리법인의 세적자료를 수집하여 ------.

제4절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138조(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제139조(세무확인결과에 대한 조치)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출받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에 나타난 ------.

② 세무확인 대상법인이 세무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해당 법인에 대한 ------.

제5절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제140조(전용계좌 개설ㆍ변경・추가 신고서 제출대상 관리 등)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인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2조(전용계좌 개설・변경ㆍ추가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익법인이 제출한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 전산입력한 후 법인납세과장에게 신고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43조(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 및 ------.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제6절  결산서류 등 공시

제144조(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관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사업연도별로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사업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 및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신 설>

제145조(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및 적정여부 검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

제146조(공시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하여 공시요구하였음에도 ------.

제7절  성실공익법인 확인

제147조(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서류 접수)

②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해당 서류를 ------.

제8절  사후관리

제151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의 관리)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출연재산의 적정한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에게 출연재산명세를 통보하여야 ------.

제152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전산입력)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익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보고서와 ------ 관련서류를 법인납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3조(신고 및 공시안내)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

②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 및 공시안내는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제155조(서면심리 대상법인) 서면심리 대상은 출연 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중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별도계획에 따라 ------.

제156조(업무의 주관) 서면심리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주관하되, 지방국세청장이 ------.

제158조(해명요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

제160조(서면심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서면심리 결과 ------.

③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

2.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결정 고지한다.

제9절  현황관리 및 보고

제161조(공익법인 현황 관리)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

제162조(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보관 및 관리)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다음의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절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

제163조(점검관리 관할)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법인납세과장)이 수행하는 ------.

제164조(점검관리 대상)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또는 제38조제9항에 ------.

제165조(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주무관청이 통보한 ------.

제166조(점검관리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지정기간 중 ------.

제167조(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 대상 여부 통지)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정취소등 대상 단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제168조(기부금단체 의견서 등 검토) ①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지정취소등 대상에 ------.

②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기부금단체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

③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 등을 ------.

제169조(기부금단체 지정취소등 요청)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이 제165조에 따라 ------.

제7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리

제170조(신고대상자의 파악)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71조 및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또는 ------ 교육세 신고대상자를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1조(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② 정보화센터에서------확인하여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은행(상호저축은행 제외)	01
․ 종합금융‧단기금융(투자금융회사 포함)회사	02
․ 상호저축은행	03
․ 보험회사	04
․ 농·수협중앙회	05
․ 전당포	06
․ 환전영업자	07
․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 포함)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08
․ 금전대부업자	09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0
․ 여신전문금융회사	11
․ 한국수출입은행	12

제172조(신고납부 결정결의 등) 교육세

-----법인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73조(결정 및 경정)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

제8장  정기조사 대상 선정

제1절  법인 신고성실도 평가

제174조(신고성실도 평가)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원천제세 등의 신고상황과------.

제175조(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통보) 국세청장은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따라 평가한 신고성실도------.

제176조(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관리) 제175조에 따라 통보받은 각종 신고성실도 평가자료는------.

제2절  조사대상 선정

제177조(기본원칙)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법인의 ------.

제178조(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제179조(선정관할) ①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법인의 성격, 사업규모 및 업무량 등을------.

제180조(선정할 법인 수) ① 법인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81조(정기조사 선정법인 전산입력 및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정기조사대상 법인을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에 ------.

제182조(정기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은 조사대상 선정 통계 등을 ------.

제18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5월 9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 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법인세과장”------.

2. --------- 법인세과장------.

제4조(현장확인 및 출장계획의 수립) ①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3. 제36조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 등의 확인

5. 제72조에 따른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처리

8.  제126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제41조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의 과세자료 처리

10. 제168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사전 현장확인

11. 다른 사무처리 규정-------

12. 기타 위와 유사한-------

제5조(현장확인 출장의 통제‧관리)

① 법인세과장은 종사직원이 이 규정에 따른------.

② 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곤란하다고------.

④ 법인세과장은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세과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확인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 과도한 확인행위가 없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업무 처리자 및 총괄담당자 지정)

① 법인세과장은 신고관리, 세적관리, 자료관리 등 법인세 ------.

② 법인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도로명주소별(또는 동별 ･ 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

③ 법인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반)를 반드시 문서로------.

제2장  세적관리

제1절  사업자등록 관리

제8조(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① 법인세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② 법인세과장은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사업자등록사후관리------.

제9조(세적관리 총괄담당자 지정) 법인세과장은 법인세적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0조(사전 현장확인 실시)

① 법인세과장은 제8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법인에 대해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

② 법인세과장은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역별 내부업무------.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불가한 경우 5일에 한해 교부기한을 연장하고 ------.

제12조(사후관리 실시)

①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에------.

② 법인세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상 선정 여부를 ------.

③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현장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담당자)

<삭 제>

① 법인세과장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내부업무 처리자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에 따른 사후관리는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한 내부업무 처리자가 담당한다.

② 법인세과장은 인사이동이나 담당직원 변동 시 후임자가------.

제14조(사후관리결과 조치)

③ 법인세과장은 사후관리 결과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제15조(사업자등록의 정정교부 및 등록말소)

① 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② 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③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시------.

⑤ 법인세과장은 휴ㆍ폐업신고 이외에 무단 또는 사실상------.

제16조(위장전입 및 무단전출 법인에 대한 처리)

① 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사후관리------.

제2절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제17조(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제18조(일제점검 실시시기)

② 법인세과장은 일제점검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19조(일제점검 방법)

① 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시 이에 관한 계획을------.

② 법인세과장은 점검대상 법인 및 담당자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3절  부실법인 관리

제21조(부실법인 관리) 법인세과장은 부도발생 등 법인의 부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2조(관리대상 부실법인)

① 법인세과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서 조사과장은 ------ 법인세과장에게 통보------.

③ 법인세과장은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상 부실법인으로------.

제23조(부실법인 관리방법)

⑤ 법인세과장은 부실법인 관리 결과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

제24조(휴ㆍ폐업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법인세과장은 휴ㆍ폐업신고(무단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법인 포함)------.

제4절  납세지 변경신고 법인의 관리

제25조(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

① 변경 전------ 법인세과장은 수시로 전산 조회하여 납세지가------납세지 관할 법인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제26조(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리)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과장은 변경 전 납세지------.

제5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관리

제28조(승인여부 검토 등)

① 법인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 승인 여부를 전산 입력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과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② 법인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

④ 법인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제7호)을------.

제29조(승인취소 및 법인세신고 권장) ① 법인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② 법인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되었거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변경된 날 또는 승인취소한 날을 사업연도 종료일(통지서를 받은 날의 전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절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의 처리

제30조(각종 신고서의 처리) 법인세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거나------.

3.『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내용연수변경신고서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ㆍ내용연수신고서ㆍ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의4호 서식)』

<삭 제>

7.『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

8.『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제7절  연결납세방식

제31조(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및 접수)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인이 제출한------ 접수 입력한 후 법인세과장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② 법인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상의 적용요건, 적용받고자 하는------.

제32조(신청서 검토)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신청서」 접수일부터 1주일 이내에 ------  원본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

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여 확인이------.

제33조(승인 및 통지)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

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승인내용을------.

제34조(사후관리 및 사실확인 요구)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연결법인이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

제35조(승인취소・변경・포기)

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을 취소하는------.

제36조(현장확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의 확인------.

제8절  동업기업 등 관리

제37조(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기재함)은 ------   접수입력하고 법인세과장에게 관련서류를 ------.

②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상의 적용범위, ------.

제38조(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및 입력)

①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 전환 법인을 대상으로 ------.

③ 법인세과장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

④ 법인세과장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

제39조(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안내)

①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 이를 법인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

③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에 대한 ------.

제40조(동업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 동업자의 관할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분배명세 신고대상과 전산 ------.

④ 법인세과장은 기한 후 신고한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분배명세  ------.

⑤ 법인세과장은 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 권장에도 무신고한 ------.

⑥ 법인세과장은 제5항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따라 세적 정비 등 ------.

제41조(동업자의 과세자료 수보 및 처리)

① 동업자의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이 생성한 ------.

제42조(그 밖에 관리사항)

①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의 경우 ------ 규정된 사항은 법인세과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득세과장 또는 부가가치세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세과장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에 관하여 ------ 사업장(납세지) 관할 부가가치세과장이 처리한다.

제3장  신고관리

제1절  법인세 신고관리

제44조(신고관리 기본방향)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

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분석 또는 개별수동분석을 ------.

제45조(신고대상법인의 파악)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 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법인세 ------.

제46조(자체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이 자율적으로 ------.

제47조(신고안내 및 홍보)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방청별․관서별 ------.

제48조(신고안내문 발송관리)

① 국세청장(법인세과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안내문의 반송내역을 수시로 전산으로 확인하여 ------.

제49조(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법인세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

제50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 신고관리 계획 수립 ------.

제2절  신고서 접수관리

제52조(접수입력 담당자의 지정 및 접수입력)

④ 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입력과정에서 확인된 타서 관할 신고서를 해당 ------.

제53조(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의 전산입력 확인) 법인세과장은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 법인에 ------.

제54조(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전산입력 등 처리)

① 법인세과장은 감가상각방법신고서

ㆍ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② 법인세과장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요건을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과장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경------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⑤ 법인세과장은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한 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

제55조(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

제56조(중도폐업자 신고서에 대한 처리) 법인세과장은 제55조제6호에 따른 중도폐업 신고내용이 ------.

제57조(정보화센터의 반송분 신고서 등 처리)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인계받은 법인세과장은 전산접수 입력과 신고내용 입력내역을 ------.

③ 법인세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신고서 등을 사업연도별, 접수번호순으로 ------.

제60조(불일치사유 전산검증)

② 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일치 가능 자료에 대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

제61조(불일치사유 수동확인)

① 법인세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전산검증 이외의 불일치자료에 ------.

② 법인세과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처리과정에서 신고서 입력누락 또는 정정할 ------.

제62조(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

① 법인세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 비교결과에 따라 ------.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부과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① 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세목의  ------.

③ 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

제64조(경정취소 및 경정감) 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로 일괄 경정 결정한 ------.

제65조(환급대상자 선정)

② 법인세과장은 신고환급 대상자 중 신고내용오류 및 기타 현장확인조사 ------.

제66조(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 법인세과장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제68조(환급결정 및 통보)

① 법인세과장은 환급대상법인의 누락이나 착오여부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결의가 끝나면 법인세과장은 건수, 금액 및 환급받을 건수, 금액 및 환급받을 법인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내역을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 ①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대상법인과 전산 수록된 ------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 ------.

② 법인세과장은 무신고 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

④ 법인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권장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

⑤ 법인세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 ------.

⑥ 법인세과장은 제5항에 의해 확인한 결과에 따라 무신고자 결정과 ------.

제3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제71조(수정신고 안내)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의 처리, 서면분석, ------.

제72조(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①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

② 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

③ 법인세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

④ 법인세과장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

제4절  신고내용 확인

제74조(확인계획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7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

제75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47조에 따른 사전 안내자료의 ------.

③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

제76조(확인 관할)

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

제82조(경정 등)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제83조(집행관리 등)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선정내용, 대상 사업연도 등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진행상황을 ------.

제5절  세원관리

제85조(세원관리대상)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경제지표, 지역특성 ------.

제86조(세원관리)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협의하여 취약분야 등에 대한 계획을 ------.

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

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세원관리 결과를 신고안내 ------.

제87조(세원관리 전담반)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

제6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 수집

제88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집 및 보완)

① 법인세과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에게 ------.

② 법인세과장이 제1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안내할 때에는 전자신고로 ------.

③ 법인세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대상인 주주의 주식 등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에는 즉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추가로 수집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법인세과장은 수동으로 접수하거나 수집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89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팀장)에게 ------.

제8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관 및 인계)

① 법인세과장은 접수하거나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

② 법인세과장은 1년간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취합하여 전산시스템에 ------.

③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매체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

제90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입력 및 오류목록 처리)

② 법인세과장은 출력된 오류목록의 내용을 확인・정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제9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추가수집・입력 및 업무처리일정 조정)

① 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오류정정 후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전산출력 ------.

② 법인세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 미입력 법인 명세서가 전산 출력되는 ------.

③ 법인세과장은 추가 수집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89조에 따라 ------ 과거 자료인 경우 법인세과장이 직접 보유주식DB를 ------.

제92조(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제출)

② 법인세과장은 법인이 제출하는 전산매체가 국세청 전산조직에 부적합한 때에는 ------.

제93조(전산매체 제출자료의 보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팀장)은 전산매체로 제출된 ------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를 수보 받은 법인세과장은 해당 법인에게 보완하여 ------.

제94조(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보완)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자료보완 명세'를 출력 받은 법인세과장은 주식구분, 주식수, 양도일 등 ------.

제4장  분석관리

제1절  서면분석

제95조(기본원칙)

① 법인세 서면분석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동일 또는 특정------.

②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법인세과에

종사하는 직원은 서면분석 또는 각종 사후관리 등 ------.

제98조(서면분석 관할)

① 법인세 서면분석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집행하는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서면분석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서면분석 계획)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분석업무 ------.

② 법인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

제100조(서면분석 방법) ① 제9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탈루혐의 항목 등을 특정하여 ------.

제102조(서면분석 결과 안내 등)

③ 지방국세청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

제104조(불성실해명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서면분석 담당자는 제101조에 따른 해명요구에 대하여 ------.

제2절  감면법인관리

제109조(감면신청내용 등의 전산처리)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서장이 입력한 감면내역을 분석하고, 사후관리대

상을 전산 출력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10조(업무주관)

①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하는 것을 ------.

제114조(해명요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

제116조(사후관리결과 처리)

② 법인세과장은 사후관리 대상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누락되지  ------.

④ 감면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

제117조(토지 등 매입법인의 사후관리) ① 법인납세국장은 자산과세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과장은 토지 등 양도자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으로부터 수동으로 통보받은 ------.

제5장  자료관리

제1절  과세자료의 관리 및 처리

제122조(과세자료 총괄담당자 지정)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및 조사과장)은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 과세자료의 ------.

제123조(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

② 전산자료의 일련번호는 국세청장(정보화1담당관 또는 정보화2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 생성시 일괄로 부여한다.

제125조(과세자료의 인계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담당과장이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과장은 관련 수동자료를 조사담당과장에게 ------.

제126조(과세자료의 처리 등)

① 과세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수보자료별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

② 국세청장(정보화1담당관)은 담당자가 미지정된 세수일실의 우려가 ------.

⑨ 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결과 광범위한 확인이 ------.

제127조(지도ㆍ점검 등)

② 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별로 과세자료 처리 진행사항 등을 ------.

제2절  기타자료

제130조(「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등의 관리)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처리에  ------.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6장  공익법인 관리

제1절  통칙

제1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결산서류 등 공시'란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이란 비영리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지정추천 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법인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추천 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부금단체 의무----------

11. ‘기부금단체가 지켜야 ----------

제2절  주무관청과의 협조체계 유지

제134조(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활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

③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35조(주무관청 자료통보)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세적관리

제136조(세적정리)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비영리법인의 세적자료를 수집하여 ------.

제4절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138조(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제139조(세무확인결과에 대한 조치)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출받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에 나타난 ------.

② 세무확인 대상법인이 세무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해당 법인에 대한 ------.

제5절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제140조(전용계좌 개설ㆍ변경・추가 신고서 제출대상 관리 등)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인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2조(전용계좌 개설・변경ㆍ추가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익법인이 제출한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 전산입력한 후 법인세과장에게 신고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43조(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 및 ------.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제6절  결산서류 등 공시

제144조(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관리)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의2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5조(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및 적정여부 검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

제146조(공시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하여 공시요구하였음에도 ------.

제7절  성실공익법인 확인

제147조(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서류 접수)

②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해당 서류를 ------.

제8절  사후관리

제151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의 관리)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출연재산의 적정한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출연재산명세를 통보하여야 ------.

제152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전산입력)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익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보고서와 ------ 관련서류를 법인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3조(신고 및 공시안내)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

②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 및 공시안내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제155조(서면심리 대상법인) 서면심리 대상은 출연 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중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별도계획에 따라 ------.

제156조(업무의 주관) 서면심리업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주관하되, 지방국세청장이 ------.

제158조(해명요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

제160조(서면심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

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서면심리 결과 ------.

③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

2.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결정 고지한다.

제9절  현황관리 및 보고

제161조(공익법인 현황 관리)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

제162조(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보관 및 관리)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다음의 ------.

제10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제163조(지정추천 관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4조(추천신청서류 접수 및 전산입력)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법인이 제출한 추천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법인이 추천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추천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고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추천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165조(지정추천 절차)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 분기 말일(각 3･6･9･12월말)까지 추천신청한 비영리법인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각 1･4･7･10월말)까지 지정추천 대상 여부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2항에 따라 입력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를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재지정추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지정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받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64조 및 제16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67조(명칭변경) ①「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6항의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법인이 명칭변경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 분기 말일(각 3･6･9･12월말)까지 명칭변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각 1･4･7･10월말)까지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의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에 입력한 명칭변경 명단 및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8조(지정추천 사전 현장확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절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

제169조(점검관리 관할)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법인세과장)이 수행하는 ------.

제170조(점검관리 대상)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또는 제38조제9항에 ------.

제171조(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및 전산

입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주무관청이 통보한 ------.

제172조(점검관리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지정기간 중 ------.

제173조(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 대상 여부 통지)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정취소등 대상 단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제174조(기부금단체 의견서 등 검토)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정취소등 대상에 ------.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기부금단체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

③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 등을 ------.

제175조(기부금단체 지정취소등 요청)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74조에 따라 ------.

제7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리

제176조(신고대상자의 파악)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77조 및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또는 ------교육세 신고대상자를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각 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7조(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② 정보화센터에서------확인하여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 은행(상호저축은행 제외)	01
․ 한국산업은행	02
․ 중소기업은행	03
․ 종합금융회사	04
․ 상호저축은행	05
․ 보험회사	06
․ 농협은행	07
․ 수협은행	08
․ 집합투자업자	09
․ 신탁업자	10
․ 환전영업자	11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 여신전문금융회사	13
․ 한국수출입은행	14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15

제178조(신고납부 결정결의 등) 교육세

-----법인세(소득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79조(결정 및 경정)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

제8장  정기조사 대상 선정

제1절  법인 신고성실도 평가

제180조(신고성실도 평가)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원천제세 등의 신고상황과------.

제181조(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통보) 국세청장은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따라 평가한 신고성실도------.

제182조(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관리) 제181조에 따라 통보받은 각종 신고성실도 평가자료는------.

제2절  조사대상 선정

제183조(기본원칙)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의 ------.

제184조(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제185조(선정관할) ①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법인의 성격, 사업규모 및 업무량 등을------.

제186조(선정할 법인 수) ① 법인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87조(정기조사 선정법인 전산입력 및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정기조사대상 법인을 ------.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에 ------.

제188조(정기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조사대상 선정 통계 등을 ------.

제18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한다.

부칙(2021. 1. 1. 국세청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