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 등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며,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10.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에 제98호 및 제9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9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별표 6의5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말레이시아한국학교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

별표 6의7에 제49호 및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5호를 삭제한다.

49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
50	「방송법」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관한 규정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관한 규정 2016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