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 (서식)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서식을 4종으로 세분화하고,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 2종 신설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부가령 §109①)

2)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

3)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 (전산실 명칭 변경) 정보화1담당관 → 홈택스1담당관

현        행

개   정   안

제4관 세적변동사항 처리

제18조 (과세유형전환자 등 업무처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정보화1담당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하고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을 생성한다.

제4관 세적변동사항 처리

제18조 (과세유형전환자 등 업무처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홈택스1담당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와 영수증 발급사업자를 전산으로 일괄 선정하고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을 생성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생성된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오류자 또는 누락자를 확인하고 7월 1일 전환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삭제하거나 추가입력 하여야 하며,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출력일 이후에 세적변동 등으로 과세유형 전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일반과세 해당업종 겸업, 간이과세 포기 및 경정 등에 의한 기준금액 초과 등)에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생성된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오류자 또는 누락자를 확인하고 7월 1일 전환 또는 변경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 또는 변경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삭제하거나 추가입력 하여야 하며,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 출력일 이후에 세적변동, 결정·경정 등으로 과세유형 전환사유가 발생(일반과세 해당업종 겸업, 간이과세 포기 및 경정 등에 의한 기준금액 초과 등)하거나, 간이과세자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정보화1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를 7월 1일 전환대상자는 6월 3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전산으로 출력한다.

③ 국세청장(홈택스1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별지 제8(1)호∼제8(4)호 서식)』 또는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별지 제9(1)호, 제9(2)호 서식)』를 7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는 6월 3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전산으로 출력한다.

본서식명	서식번호	서식명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별지 제8(1)호 서식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별지 제8(2)호 서식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별지 제8(3)호 서식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별지 제8(4)호 서식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통지서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	별지 제9(1)호 서식	간이과세자 변경통지서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	별지 제9(2)호 서식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변경통지서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1일 전환대상자에게는 6월 10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대상자에게는 12월 11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정보관리관(정보보호팀장)에게 의뢰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일괄발송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를 7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에게는 6월 10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 또는 변경 대상자에게는 12월 11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산정보관리관(정보보호팀장)에게 의뢰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 통지서를 일괄발송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및 간이과세포기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형전환대상자, 간이과세포기자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명단을 1월 1일 전환자에게는 3월 10일 이전까지, 7월 1일 전환자에게는 9월 10일 이전까지 전산출력한다.

(좌동)

⑦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86조와 제112조에 따라 신고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누적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서면검토하고 실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좌동)

⑧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7항의 처리결과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승인(결정)통지서(별지 제10(1), (2)호 서식, 이하 같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⑨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실지재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8항에 준하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승인(결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19조(휴ㆍ폐업자 처리)  ③ 국세청장(정보화1담당관)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이 종료할 때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한다.

제19조(휴ㆍ폐업자 처리)  ③ 국세청장(홈택스1담당관)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이 종료할 때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한다.

제80조(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

① 정보화1담당관은 제79조에 따라 전산입력할 때 수동자료는 일자별·자료종류별로 연번으로 전산 부여한다.

② 전산자료는 정보화1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를 생성할 때 일괄로 부여한다.

제80조(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

① 홈택스1담당관은 제79조에 따라 전산입력할 때 수동자료는 일자별·자료종류별로 연번으로 전산 부여한다.

② 전산자료는 홈택스1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를 생성할 때 일괄로 부여한다.

제82조(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매월 접수(발생)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 입력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업무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정보화1담당관)은 업무처리담당자가 미지정된 과세자료를 전산상 조회가능하도록 하여 자료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2조(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매월 접수(발생)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 입력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업무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홈택스1담당관)은 업무처리담당자가 미지정된 과세자료를 전산상 조회가능하도록 하여 자료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6조) 재검토기한 → 유효기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9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46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6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