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기한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①∼④ (생략) < 신설 > < 신설 > 제58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④ (생략) < 신설 > < 신설 >	제56조(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