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중간예납추계액신고)

제78조(중간예납추계액신고)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의 전산입력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 - 제65조------------------------------------------------------------------------------------------------

제83조(과세자료 입력대상 등)

제83조(과세자료 입력대상 등)

②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전산처리된 소득자료와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비교하여 소득합산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료-------------------

제88조(과세자료의 처리)

제88조(과세자료의 처리)

① (생 략)

1.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생 략)

1.  ---------제9조------------------------------------------------------------------

제96조(기본원칙)

제96조(기본원칙)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 제2항---------------------------------------

제106조(개별 신고관리)

제106조(개별 신고관리)

① (생 략)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검토표(부표)를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자동차학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4 서식]

4. ～13.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13. (현행과 같음)

제159조(유효기간)

제11장 매입자발행계산서 관리

제159조(매입자발행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 활용)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업무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0조(총괄담당자 업무)

소득세 담당과장은 매입자발행계산서 업무를 총괄할 팀장 및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참 고】

<신청인 관할세무서 총괄담당자>

- 민원실로부터 인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접수 및 처리담당자에게 인계

- 처리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업무

- 종결된 신청 건을 각 담당자로부터 제출받아 일괄 편철, 통계업무 등

<공급자 관할세무서 총괄담당자>

- 송부된 신청서 접수 및 처리담당자에게 인계

- 현장확인반 편성 등 내부 업무

- 처리 담당자 지정 및 변경 업무

- 종결된 현장확인 건을 제출받아 일괄 편철, 통계업무 등

<신  설>

제161조(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인(매입자)이『거래사실 확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16서식, 이하 같음)』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주요 검토ㆍ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한『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주요 검토·확인할 사항】

-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 해당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여부

- 필수 구비서류인 거래내역명세서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입증자료 등 첨부 여부

*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매출자가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 거래당시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인지 여부

②『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수보한 소득세 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하며,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검토·확인한 후 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별지 제11-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완요구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신청인이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청기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별지 제11-2호 서식)』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서를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별지 제11-3호 서식)』 서식에 따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송부(거래사실 확인의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2조(공급자 관할세무서 업무)

①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거래사실 확인자료는 총괄담당자가 접수하며, 관리시스템에서 수보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거래사실 확인업무를 위해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한다. 다만, 처리 건수나 효율성 등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2인 1조로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처리담당자(현장확인반)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에 따른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통지(별지 제11-4호 서식)』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처리담당자(현장확인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통지(별지 제11-5(1)호 서식)』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별지 제11-6(1)호 서식)』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조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회신한다.

<신  설>

제163조(신청인 관할세무서의 확인결과 통지)

처리담당자는 공급자 관할세무서의 처리결과 공문접수 전이라도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전산조회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통지(별지 제11-5(2)호 서식)』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별지 제11-6(2)호 서식)』를 출력하여 신청인(매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4조(매입자발행계산서발급 및 신고방법 안내)

①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7 서식, 이하 같음)』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처리담당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예정신고ㆍ확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할 때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8 서식, 이하 같음)』를 제출한 경우로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공급자에게 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1), 이하 같음)』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이하 같음)의 “매입자발행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⑤ 처리담당자는 공급자(매출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입자발행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서) “계산서미발급”란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

<신  설>

제12장 보칙

제16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별지 제1-10호 서식】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별지 제1-10호 서식】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별지 제4-8호 서식】

소득합산표

【별지 제4-8호 서식】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료

【별지 제11-1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1-1호 서식】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별지 제11-2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1-2호 서식】거래사실 확인 거부 통지

【별지 제11-3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1-3호 서식】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

【별지 제11-4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1-4호 서식】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통지

【별지 제11-5(1)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1-5(1)호 서식】거래사실 확인 통지(공급자용)

【별지 제11-5(2)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1-5(2)호 서식】거래사실 확인 통지(신청인용)

【별지 제11-6(1)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1-6(1)호 서식】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공급자용)

【별지 제11-6(2)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1-6(2)호 서식】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신청인용)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1-1	현장확인 출장증
1-2	폐 지<2020.6.24>
1-3	현장확인 안내
1-4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과세자료 처리)	개정
1-5	현장확인 결과 통지
1-6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
1-7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1-8	해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
1-9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1-10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신고내용 확인)	개정
2-1	고유번호증
2-2	납세지 지정서
2-3	납세지변경 통보서
2-4	납세지지정 사후관리대장
2-5	폐 지 <2020.6.24>
2-6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Check list
2-7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결과보고서
2-8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조사서
2-9	폐 지 <2020.6.24>
2-10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통지서
2-11	폐 지 <2020.6.24>
2-12	폐 지 <2020.6.24>
2-13	폐 지 <2020.6.24>
2-14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대장
2-15	감가상각방법신고 및 변경대장
2-16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신고 및 변경대장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3-1	폐 지 <2020.6.24>
3-2	계정과목별경비 명세서
3-3	폐 지 <2020.6.24>
3-4	폐 지 <2020.6.24>
3-5	소득세 중간예납결정(경정감, 결정취소) 결의서(개별용)
4-1	폐 지 <2020.6.24>
4-2	폐 지 <2020.6.24>
4-3	폐 지 <2020.6.24>
4-4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4-5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4-6	납세자 해명자료
4-7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종합소득세)
4-8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료	개정
4-9	폐 지 <2020.6.24>
4-10	폐 지 <2020.6.24>
4-11	폐 지 <2020.6.24>
4-12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
4-13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6-1	폐 지 <2020.6.24>
6-2	주택보유명세(임대주택 및 임대료 명세)
6-3	토지 등 매매차익 및 세액경정(결정) 결의서
6-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결의상황 분석표
6-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의상황표
6-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상황표
6-7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 검토표
6-8	성형외과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
6-9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
6-10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6-11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
6-12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
6-13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산표
6-14	수입금액 명세서
6-15	폐 지 <2020.6.24>
6-1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조사대상자 명부
6-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확인서
6-18	사업장별 수입금액 일람표
6-19	폐 지 <2020.6.24>
6-20	폐 지 <2020.6.24>
6-21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7-1	폐 지 <2020.6.24>
7-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명세서
8-1	거래명세서
8-2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8-3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관리부
8-4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
8-5	계산서합계표 거래부인자료 조회명세서
9-1	소득세감면 사후관리대상자 명부
9-2	소득세감면 사후관리 보고서
9-3	소득세 수시부과사항 통보서
10-1	납세조합 승인 신청서
10-2	납세조합 승인검토 의견서
10-3	납세조합임원 선임해임상황 보고서 및 조합장 선임해임승인 신청서
10-4	납세조합 승인(변경)대장
10-5	납세조합 승인 통지
10-6	납세조합 가입(탈퇴) 신청서
10-7	납세조합원 명단 및 관리대장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10-8	납세조합원증
10-9	납세조합 원천징수예상액 산출근거
10-10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서
11-1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신설
11-2	거래사실 확인 거부 통지	신설
11-3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	신설
11-4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통지	신설
11-5(1)	거래사실 확인 통지(공급자용)	신설
11-5(2)	거래사실 확인 통지(신청인용)	신설
11-6(1)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공급자용)	신설
11-6(2)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신청인용)	신설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3.00.00.>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과세자료 처리)

안녕하십니까?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자료 처리 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 해명자료 제출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과 통지 등 후속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권리보호요청 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인생략)

210㎜×297㎜(신문용지 54g/㎡)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0호 서식] <개정 2023.00.00.>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신고내용 확인)

안녕하십니까?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내용 확인 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 신고내용 확인 범위를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처리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행위(처리일정을 연장한 경우 포함)

• 신고내용 확인 범위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해명자료 제출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과 통지 등 후속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권리보호요청 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인생략)

210㎜×297㎜(신문용지 54g/㎡)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8호 서식]   <개정 2023.00.00.>

자료관리번호:     페이지:

출력일자 : / / 관서명 : 담당자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료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처리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장 의무																	신고 현황											무신고 간주자
주 소																																															개별결의
소득 종류	지급자또는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소 득 자 료 발 생 내 용																							원천징수								자료구분					신고 유형			신고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상 호							관서			과세 기간		업종코드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인적공제(만원)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세액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 별 세 액 공 제																월세			기타 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청년 등
				기본		추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소 득 금 액 검 토																수 입 금 액 검 토																구 분												금 액
소득 구분					자료소득금액				신고소득금액		차 액					소득 구분					자료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				차 액				중간예납							신고세액
이자																																							고지세액
배당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납부세액
사업(부동산임대)																사업(부동산임대)																							결정고지세액
사업(부동산임대 외)																사업(부동산임대 외)																결손금 공제금액							당기공제
주택임대(분리과세)																주택임대
																																							이월공제
근로																근로
																																							합 계
연금																연금																수 시 부 과
기타																기타																국 민 연 금
기타(종교인연말)																기타(종교인연말)																개 인 연 금
계																계																연 금 저 축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1호 서식] <신설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귀하(귀사)의 거래사실확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4 제4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이 거부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  업  장

주        소

보정기간

20   .   .   . 부터     .    .    . 까지 (      일간)

보완할 내용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2호 서식] <신설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거래사실 확인 거부 통지

귀하(귀사)의 거래사실 확인 신청(신청일 : 20  .  .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부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4 제4항)

신청인

(매입자)

성  명

(대표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장

주  소

확인

거부사유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3호 서식] <신설 2023.00.00.>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 문서번호 :
1. 신청인(매입자) 인적사항(관할서 : )
① 등록번호		② 상 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전화번호
⑤ 사 업 장 주 소
2. 공급자 인적사항(관할서 : )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 상 호
⑧ 성 명 (대 표 자)		⑨ 전화번호
⑩ 사 업 장 주 소
3. 신청서 접수일자 : . . . (접수번호 : )
4. 신청서 송부일자 : . . .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4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사본)를 송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붙 임 :
문의사항 : 과 담당자 : (☎ , 팩스☎ )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4호 서식] <신설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통지

귀하(귀사)가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 기간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4 제7항 및「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공급자

(매출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  소

신청인

(매입자)

성  명

(대표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장

주  소

거래사실 확인할 내용

거래일자

20  .  .  .

공급가액

원

주요거래품목

연장 기한

20  .  .  .

연장 사유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5(1)호 서식] <신설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거래사실 확인 통지(공급자용)

귀하(귀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4 제1항에 의해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급자

(매출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  소

신청인

(매입자)

성  명

(대표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장

주  소

거래사실 확인내용

거래일자

20  .  .  .

공급가액

원

주요거래품목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5(2)호 서식] <신설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거래사실 확인 통지(신청인용)

귀하(귀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4 제1항에 의해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매입자)

성  명

(대표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장

주  소

공급자

(매입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  소

거래사실 확인내용

거래일자

20  .  .  .

공급가액

원

주요거래품목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6(1)호 서식] <신설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공급자용)

귀하(귀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4 제1항에 의해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급자

(매출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  소

신청인

(매입자)

성  명

(대표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장

주  소

거래사실 확인신청

내    용

거래일자

20  .  .  .

공급가액

원

주요거래품목

확인불가

사    유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6(2)호 서식] <신설 2023.00.0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신청인용)

귀하(귀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4 제1항에 의해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매입자)

성  명

(대표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장

주  소

공급자

(매출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  소

거래사실 확인신청

내    용

거래일자

20  .  .  .

공급가액

원

주요거래품목

확인불가

사    유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