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유효기간)	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