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

현 행	개정(안)
제1조 ～ 제18조 (생략)	제1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변경신고 및 처리) ① 면허자가 법인인 경우(종합주류도매업자 제외)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이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장소(직매장 포함)가 2 이상일 경우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변경내용을 지점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변경신고 및 처리) ① 면허자가 법인인 경우(종합주류도매업자 제외)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 변경한 때에는 이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장소(직매장 포함)가 2 이상일 경우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변경내용을 지점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 제99조의2 (생략)	제20조 ～ 제99조의2 (현행과 같음)
제100조(신고서 접수 및 전산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하는 신고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세과세표준신고서 2. 월별주류반출명세서 3. 주류수불상황표 4.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 5. 주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100조(신고서 접수 및 전산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하는 신고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세과세표준신고서 2. 주류반출명세서 3. 주류수불상황표 4.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 5. 주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101조 ～ 제173조 (생략)	제101조 ～ 제173조 (현행과 같음)
제17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7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행)【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종 합 주 류 도 매 업 면 허 증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지 정 조 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 초 면 허 년 월 일					면 허 번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210㎜×297㎜(신문용지54g/㎡)

(개정안)【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종 합 주 류 도 매 업 면 허 증
신청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단서 규정에 따른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주류와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지 정 조 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 초 면 허 년 월 일					면 허 번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210㎜×297㎜(신문용지54g/㎡)

(현행)【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8호 서식】
제 호 주 류 직 매 장 면 허 증
신청자	상호(법인명)			본 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직 매 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 재 지
판 매 장 위 치
판 매 할 주 류 의 종 류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지 정 조 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 초 면 허 년 월 일					면허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210㎜×297㎜(신문용지54g/㎡)

(개정안)【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8호 서식】
제 호 주 류 직 매 장 면 허 증
신청자	상호(법인명)			본 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직 매 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 재 지
판 매 장 위 치
판 매 할 주 류 의 종 류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단서 규정에 따른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주류와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지 정 조 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당 초 면 허 년 월 일					면허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210㎜×297㎜(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