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의2(정의) (좌동) 17. 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좌동) (좌동) 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라.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9장 재산의 평가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장 재산의 평가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 포함)으로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부칙(2025. 04. 01. 국세청 훈령 제2670호)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6. 11.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이 규정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