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의2(정의) 16. “비주거용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의 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나. 나대지(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제1장 총칙 제1조의2(정의) 16. ------------------------------ -------- 가. ----------------------------- -------------------------------- -------------------------------- -------------------------------- -------------------------------- 나. ---------------------------- ------------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대(垈)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잡종지와 그 외의 지목 중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장 과세자료 제11조(지급명세서 등의 수집)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수집하고 제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4. 법 제82조제4항에 해당하는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9장 재산의 평가 제62조의2(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처리) ①-③. (내용생략)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1.~3. (생략)	제3장 과세자료 제11조(지급명세서 등의 수집)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수집하고 제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4. 법 제82조제4항에 해당하는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9장 재산의 평가 제62조의2(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처리) ①-③. (현행과 같음)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제10장 보칙 제7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7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3년 3월 1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3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