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7. (생략)

8. 「납세자」라  함은 서화ㆍ골동품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1.～7. (생략)

8. 「납세자」라  함은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

⑤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감정심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전문위원

⑤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감정평가심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

② 감정평가심의회 회의는 감정평가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감정평가심의회 회의는 감정평가위원의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회의진행)

제7조(회의진행)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감정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③ 위원장은 각 감정위원에게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심의안건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감정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③ 위원장은 각 감정평가위원에게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심의안건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출장감정)

제8조(출장감정)

①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감정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화․골동품 등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서화․골동품의 소유자 및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감정위원이 직접 열람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감정평가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화․골동품 등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서화․골동품의 소유자 및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감정평가위원이 직접 열람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심의 신청)

제9조(평가심의 신청)

① 과세관청은 서화·골동품 등(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각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세관청이 제1항에 따라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정평가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가능한 유형예시>

․ 사진원판 : 전문사진가 촬영한 4×5 투명 칼라사진 원판

<제출 불가능한 유형예시>

․ 예술품의 일부분만 나타나게 찍은 사진(예: 사인 나타나지 않은 그림)

3. 2인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감정평가 관련서류

③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내에 국세청장(상속증여세과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1회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생략)

3. 2인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

⑥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은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과세관청에 반려하여야 한다.

① 과세관청은 서화·골동품 등(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1점당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각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세관청이 제1항에 따라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정평가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의뢰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가능한 유형예시>

․ 사진원판 : 전문사진가가 촬영한 4×5 투명 칼라사진 원판

<제출 불가능한 유형예시>

․ 예술품의 일부분만 나타나게 찍은 사진(예: 사인이 나타나지 않은 그림)

3.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관련서류

③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내에 국세청장(상속증여세과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1회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의뢰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생략)

3.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

⑥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과세관청에 반려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액 결정 및 통지)

제10조(평가액 결정 및 통지)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액을 회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감정평가심의회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액을 회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감정평가심의회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추가>

부칙(2024. 5. 17.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