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신고안내문 발송관리)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국세청장(전산기획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유형별로 신고안내문을 출력한 후 발송용 봉투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③ 전산기획담당관은 반송된 신고안내문은 새로 파악된 송달장소로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안내문 발송관리)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국세청장(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유형별로 신고안내문을 출력한 후 발송용 봉투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반송된 신고안내문은 새로 파악된 송달장소로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46조(신고자료의 전산입력 및 통보) ② 국세청장(정보개발2담당관)은 납세자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전자신고서를 국세청장(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신고자료의 전산입력 및 통보) ② 국세청장(홈택스2담당관)은 납세자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전자신고서를 국세청장(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안내)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8조(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안내)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접수 ․ 입력)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가 접수되면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9조(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접수 ․ 입력)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또는 성실신고확인서가 접수되면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5조(사업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 ① 납세조합은 사업자인 조합원으로부터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1월분부터 11월분까지 세액 (생략) 징수 납부할 세액 = 해당 월분의 소득세액-(해당 월분의 소득세액 × 10/100) 2. 12월분의 세액 (생략) 징수 납부할 세액 = 12월분의 소득세액 - (12월분의 소득세액 × 10/100)	제145조(사업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 ① 납세조합은 사업자인 조합원으로부터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1월분부터 11월분까지 세액 (생략) 징수 납부할 세액 = 해당 월분의 소득세액-(해당 월분의 소득세액 × 5/100) 2. 12월분의 세액 (생략) 징수 납부할 세액 = 12월분의 소득세액 - (12월분의 소득세액 × 5/100)
제15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5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