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기획재정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도 취업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에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추가(안 제216의3 제1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 ～ 1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1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신 설>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