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수정신고서등의 처리) ①∼⑤ (생략) < 신설 > < 신설 >	제74조(수정신고서등의 처리)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기한후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