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 <신설>	제2조의2 (이해충돌방지 의무) 소송수행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 (전산입력 및 활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신설>	제58조 (전산입력 및 활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청 송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 판결문의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대외공개로 수록하여야 한다. 1. 소송 당사자가 문서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2. 사건병합 등으로 본안 판단이 없는 경우 3. 비실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알 수 있는 경우 4. 공개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5. 기타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