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업무점검)	제6조(업무점검)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와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와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소득자료의 수집)	제12조(소득자료의 수집)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소득자료 추가 수집)	제14조(소득자료 추가 수집)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은 소득자료 제출기한 종료 후 소득자료 미제출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산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미제출자에게 기한 후 제출을 권장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은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을 통하여 미제출자에게 기한 후 제출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소득자료 제출기한 종료 후 소득자료 미제출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산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미제출자에게 기한 후 제출을 권장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을 통하여 미제출자에게 기한 후 제출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17조(소득자료 전산매체 관리)	제17조(소득자료 전산매체 관리)
① 세무서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자료에 대하여 적합성검사를 실시한 후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에게 전송한다.	① 세무서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자료에 대하여 적합성검사를 실시한 후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에게 전송한다.
제19조(오류일람표 및 중복자료 제출목록 처리)	제19조(오류일람표 및 중복자료 제출목록 처리)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은 소득자료 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소득자료 오류일람표와 중복 제출목록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산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소득자료 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소득자료 오류일람표와 중복 제출목록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산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소득자료 사후관리)	제20조(소득자료 사후관리)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은 제출된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등으로 사실과 다른 혐의 또는 제출 누락 혐의가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제출된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등으로 사실과 다른 혐의 또는 제출 누락 혐의가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소득자료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	제21조(소득자료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안내문을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또는 소득자에게 발송한다.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안내문을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또는 소득자에게 발송한다.
제34조(신고센터 운영)	제34조(신고센터 운영)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미제출·허위제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에 설치된「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③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단장)ㆍ지방 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자의 근무기간, 근무일수 및 총수령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미제출·허위제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에 설치된「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③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ㆍ지방 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자의 근무기간, 근무일수 및 총수령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센터 관리 전담부서)	제35조(신고센터 관리 전담부서)
신고센터의 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 : 소득자료관리단	신고센터의 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 : 소득자료관리과
제44조(재검토기한)	제4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0월 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신 설>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3)】	【별지 제2호 서식(3)】
<신 설>	<아래 참조>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4. 1. 1.>

일용근로사실 부인 확인서
근로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용근로소득 지급 내역 사실관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연월	지급명세서 금액				실제 급여액
(해당란에 √) □ 본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실제 급여액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 동의 □ 동의 안 함 ※동의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근로사실부인 신청 진행상황 등을 알리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첨 부 :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 ○○ 세무서장 귀하

※ 유의사항：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1)]<개정 2024. 1. 1.>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부인 확인서
근로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 내역 사실관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연월		지급명세서 내역			실제 급여액
						급여 등	인정상여		급여 등	인정상여
(해당란에 √)
□ 본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상 금액이 실제 급여액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 동의 □ 동의 안 함 ※동의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근로사실부인 신청 진행상황 등을 알리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첨 부 :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 ○○ 세무서장 귀하

※ 유의사항 : 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2)]<개정 2024. 1. 1.>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부인 확인서
사업소득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 내역 사실관계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지급 연월	귀속 연월	지급명세서 내역					실제 지급내역
							업종명		업종코드	지급액		업종명		업종코드	지급액
(해당란에 √)
□ 본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상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상 업종이 실제 업종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 동의 □ 동의 안 함 ※동의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사업소득부인 신청 진행상황 등을 알리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첨 부 :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 ○○ 세무서장 귀하

※ 유의사항 : 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3)]<신설 2024. 1. 1.>.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 부인 확인서
기타소득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지급 내역 사실관계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지급 연월		귀속 연월	지급명세서 내역				실제 지급내역
							소득구분		지급건수	지급액	소득구분		지급건수	지급액
(해당란에 √)
□ 본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상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상 소득구분이 실제 소득구분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 동의 □ 동의 안 함 ※동의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기타소득부인 신청 진행상황 등을 알리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첨 부 :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 ○○ 세무서장 귀하

※ 유의사항 : 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