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 고시」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건의(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및 제19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중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중략)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소득세법｣ 제81조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소득세법｣ 제81조의9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제9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중략)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제5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중략) 작성방법(뒷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별지 제1호 서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중략)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제5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중략) 작성방법(뒷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3.1.1까지 추가지정된 업종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