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의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의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6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