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참고1		부동산임대업기준 개정현황

□ 추가 : 1건(여주시)

㎡당 공시지가	기준면적(건물㎡)	㎡당 공시지가	기준면적(건물㎡)
100만원 미만	1,043㎡ 이상	250만원 이상	501㎡ 이상
100만원 이상	807㎡ 이상	300만원 이상	445㎡ 이상
150만원 이상	682㎡ 이상	350만원 이상	403㎡ 이상
200만원 이상	570㎡ 이상	400만원 이상	361㎡ 이상

참고2		과세유흥장소 기준 개정 세부 현황

□ 제외된 지역 : 11개 지역

관할서	지 역 명
평택	평택시 고덕면
	평택시 서탄면
	평택시 오성면
	안성시 고삼면
	안성시 금광면
	안성시 미양면
	안성시 보개면
	안성시 서운면
화성	화성시 팔탄면
파주	파주시 탄현면
포천	철원군 철원읍

참고3		지역기준 개정 세부 현황

□ 추가된 지역 : 9개 지역

관할서	구분	지역(건물)명	소재지	적용범위
노원	대형건물	씨드큐브 창동	마들로13길 61(창동)	사업장면적 33㎡ 이상 사업자
안산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관	중앙대로 873(고잔동)	전사업자
춘천	지역	삼천동	삼천동	사업장 면적 132㎡ 이상 음식업자 (552101∼552309)
동고양	지역	원흥동 주변상가	원흥동 627, 628, 629-(1∼2), 631-(1∼2)	전사업자
연수	지역	송도유원지 일대	동춘동 843-(3∼4) 옥련동 557-(0∼3), 541-(0∼6), 544-(0∼4), 547-0∼17), 545-(0∼10)	전사업자
연수	지역	송도동 일대	송도동 30-18	전사업자
부평	지역	부평로 양측대로변	부평동 159～160, 192～201, 543, 549 (부번포함하도록 추가)	전사업자
천안	집단상가	모다아울렛	공원로 196(불당동)	전사업자
제주	대형건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노연로 12(노형동)	전사업자

□ 제외된 지역 : 73개 지역

관할서	구분	지역(건물)명	소재지
성북	호텔	홀리데이인 성북서울	종암로 123(종암동)
평택	호텔	영천관광호텔	쇼핑로 19-3(신장동)
춘천	할인점	롯데마트 석사점	세실로 108(석사동)
	기타지역	요선동,운교동,죽림동,중앙로 1〜3가	요선동, 운교동, 죽림동, 중앙로 1〜3가
대전	호텔	대림관광호텔	대종로505번길 50(선화동)
	호텔	대전관광호텔	동서대로 1683번길 46-8(용전동)
	백화점	세이백화점	계백로 1700(문화동)
	할인점	롯데마트 동대전점	동구 동대전로67(대동)
	집단상가	앤비프라자	중구 중앙로156번길 16(은행동)
	집단상가	밀라노	중구 중앙로160(은행동)
	지역	중앙로 지하상가	대전 중 대흥 630
			대전 중 은행 216, 330
			대전 중 선화 383(부번 포함)
	지역	은행동 차없는 거리	대전 중 은행 9-1, 33, 40, 45, 48 52, 53, 54, 55, 65, 66, 72, 76, 142～170(부번 포함)
	지역	대전역∼목척교	대전 동 중동 26-(2～6, 14, 16, 17, 18, 21) 27-(1, 11, 12, 16, 23), 62-(5, 6, 10～13), 64-(1～9, 15, 22, 24, 25), 94-1
북대전	호텔	유성호텔	온천로 9(봉명동)
	할인점	홈플러스 서대전점	대정로 23(대정동)

관할서	구분	지역(건물)명	소재지
천안	할인점	이마트 펜타포트점 (모다아울렛 포함)	공원로 196(불당동)
고양	지역	덕이동 의류상가	덕이동 산 44-(3∼5), 산 45-(19∼20) (일부제외)
김포	지역	대명리 포구	대명리 487(부번포함), 488-(1∼3), 515∼517(부번포함)
남동	지역	구월동 상업지역	구월동 1409, 1409-1(일부제외)
동고양	지역	화전동 패션아울렛	화전동 229-13, 229-(55∼60)
부천	지역	중동 지역	중동 1119, 1287(일부제외)
서인천	지역	청라동 지역	로봇랜드로 268-189 (청라동 1-131), 청라동1-(122, 132), 1-(721, 724, 728), 1-(739, 740), 1-(741, 742), 1-(743, 744), 1-(746∼748), 1-(750∼757), 1-760, 1-(764, 765), 1-(769, 771), 1-(773, 774), 1-776, 1-779, (1-783, 784), 1-796, 1-799, 1-(804∼806), 1-(812∼814), 1-(823∼831), 1-(838∼842), 1-(844, 854), 1-(869, 870), 1-872, 1-(875∼879), 1-(881∼883), 청라동5-(23, 24, 37, 45, 46, 50)
인천	지역	신생동 지역	신생동 2-(1∼53)
	지역	내동 지역	내동 205-(2, 3, 5, 7)(일부제외)
	지역	월미도 지역	북성동1가 98-(2, 5, 296)(일부제외)
	지역	인현동 지역	인현동 29-6, 40, 56-1(일부제외)
	지역	연안부두 지역	항동7가 85-(11, 12)(일부제외)
	지역	중산동 지역	전 지번
의정부	할인점	롯데마트 양주점	평화로 1547(회정동)
	할인점	롯데마트 의정부점	산단로 76번길 116(용현동)
의정부	지역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전 지번

관할서	구분	지역(건물)명	소재지
나주	지역	빛가람동지역	전력로 2, 6
			상야1길 7, 8, 12, 20, 21
			빛가람로 677, 679, 685, 689, 717, 719, 721, 727, 730, 731, 733, 736, 737, 739, 740, 741, 745, 746, 747, 760
			상야2길 7, 16, 22
			상야3길 8
			상야4길 10, 11, 16-10, 16-16, 21, 22
			한빛로 262
			우정로 56, 72, 106 (지번 : 빛가람동 189〜210)
			배멧1길 10, 18, 22, 26, 26-1, 26-2, 30-1, 30-2, 36, 40, 42, 46, 50
			그린로 310, 312, 317, 317-7, 317-9, 317-13, 317-15, 317-17, 321, 325, 328, 329, 330, 331, 335, 337, 339, 341, 351, 355, 357, 361, 363, 365, 369, 379
			배멧2길 17, 19, 25, 41, 43
			중야2길 6, 10, 14, 18, 24
			문화로 194, 204, 216, 226, 227, 230, 234, 238, 244, 245
			빛가람로 676, 680, 696, 800
			진홍길 9
			호수로 133
			배멧3길 5-4, 5-8, 11, 19-3, 19-7, 19-13 지번 : 빛가람동 277〜348)
경주	지역	동국대학네거리 주변지역	성건동 620-(449, 459, 468, 477, 487, 496, 505, 514), 680, 681-(0, 1)
수성	할인점	서우마트 대구 수성점	수성로 393(수성4가)
포항	지역	중심지역	대흥동 550∼556, 560∼564, 593∼596, 598∼599, 719∼726, 732, 821
			상원동 441,442-(1,12,14), 443-(11,16), 447-(8,9,21), 448-(6, 7, 9, 11, 13, 17∼19, 21, 25), 449-(11∼20,27,28), 462, 463, 466, 467
			신흥동 810-(2∼5, 8, 10), 813-19, 817-(4, 5), 818-(0, 4), 819-(1∼3, 10, 13), 696-(1∼3)

관할서	구분	지역(건물)명	소재지
금정	지역	부산대학교 주변상가	장전동 293, 296, 299, 300, 302∼305, 308∼310, 312, 314∼317, 335, 338, 341, 362, 367, 369, 378, 394, 399, 400∼403, 409, 412∼425, 643(부번포함)
마산	백화점	롯데백화점 마산점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 (신포동2가)
마산	집단상가	대현지하상가	3.15대로 지하758(합성동)
마산	집단상가	가야상가	허당로 84(산호동)
마산	집단상가	삼우상가	해안대로 1(월남동5가)
마산	지역	해운동지역	해운동 5-1～5-115,33 (부번포함)
마산	지역	터미널부근 상가지역	합성동 84,85,266,268,269
부산진	할인점	홈플러스 가야점	가야대로 506(가야동)
부산진	할인점	홈플러스 서면점	동천로 4(전포동)
부산진	백화점	NC 백화점	동천로 92(전포동)
수영	할인점	메가마트 남천점	황령대로 521(남천동)
제주	집단상가	유니코 건물내	탑동로 38(삼도이동)
제주	지역	이도일동 지역	이도일동 1349 전지역
제주	지역	일도일동 지역	일도일동 1358~1463 전지역
창원	호텔	창원호텔	중앙대로39번길 14(중앙동)
창원	대형건물	팔용종합상가	남산로17번길28(팔용동)
창원	대형건물	성원 그랜드상가	동산로124 1층(상남동)
해운대	할인점	홈플러스 해운대점	해운대 해변로 140(우동)

□ 정정된 지역 : 62개 지역

관할서	지 역 명
	종전	변경
노원	상계동 332-(1, 3, 5, 6)	상계동 332-(1, 3, 4, 8)
성북	안암역 부근(고려대인근) ◦ 전사업자 (다만, 다음사업자는 제외) -사업장면적 33㎡미만 부동산중개업자(702001) -그 외 사업장면적 49.5㎡ 이하 사업자	안암역 부근(고려대인근) ◦ 전사업자 (다만, 다음사업자는 제외) -사업장면적 66㎡ 이하 전사업자
	신세계이마트미아점	이마트 미아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월곡점)	홈플러스 월곡점
	이마트	이마트 하월곡점
종로	광장시장 ◦ 상가내 전사업자 (다만, 사업장면적 33㎡미만의 간이음식점(552108, 552123) 제외)	광장시장 ◦ 상가내 전사업자 (다만, 사업장면적 33㎡미만의 간이음식점(552308, 552108, 552123)제외)
양천	행복한 세상	행복한 백화점
	홈플러스	홈플러스 목동점
	목동동로3 39(목동)	목동동로 339(목동)
	부영Ⅰ그린타워	부영그린타운1차
	목동 파라곤 상가	목동 파라곤
	목동 쉐르빌 상가 목동동로 189(신정동)	삼성 쉐르빌1
	목동 쉐르빌 상가 목동동로 177(신정동)	삼성 쉐르빌2
안양	㈜이마트 당동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군포점
수원	스타필드 수원 정자동 111-10, 111-11, 111-14	스타필드 수원 수성로175(정자동)

관할서	지 역 명
	종전	변경
평택	송탄관광호텔 탄현로 345-1(신장동)	뉴송탄호텔 밀월로43번길 6(신장동)
평택	이마트 지제점	이마트 평택점
안산	2001아울렛	NC고잔점
안산	이마트 안산신길점	이마트트레이더스 안산점
안산	뉴코아 아울렛	현대타워랜드
안산	안산종합상가 단원구 중앙대로 907(고잔동)	안산종합상가 중앙대로 907(고잔동)
춘천	죽림동(시장) ◦1층 전사업자	죽림동(시장) ◦1층 사업장 면적 33㎡이상 전사업자
춘천	중앙로2가 ◦1층 전사업자	중앙로2가 ◦1층 사업장 면적 33㎡이상 전사업자
춘천	조양동 ◦1층 전사업자	조양동 ◦1층 사업장 면적 33㎡이상 전사업자
춘천	동내면 거두리, 동면 만천리, 동면 장학리, 석사동, 온의동, 조양동, 퇴계동, 효자동, 후평동 ◦사업장면적 100㎡이상 음식업자	동내면 거두리, 동면 만천리, 동면 장학리, 석사동, 온의동, 조양동, 퇴계동, 효자동, 후평동 ◦사업장 면적 132㎡이상 음식업자(552101∼552309)
남부천	부천역사 쇼핑몰 전사업자 다만, 지하상가 사업장 면적 16㎡ 미만 제외	부천역사 쇼핑몰 전사업자 다만, 지하상가 사업장 면적 50㎡미만 제외
의정부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해동본타워

관할서	지 역 명
	종전	변경
여수	여서동 213, 216, 217, 226, 227, 228 (부번 포함) ◦1층 : 사업장 면적 33㎡이상 ◦기타 층 : 사업장 면적 50㎡ 이상	여서동 213, 216, 217, 226, 227, 228 (부번포함) ◦1층 : 사업장 면적 50㎡이상 ◦기타 층 : 사업장 면적 66㎡이상
	롯데마트 여천점	롯데마트 여천점
광산	(주)롯데마트첨단점 (주)롯데슈퍼첨단점 (주)신세계이마트광산점 (주)삼성홈플러스하남점 (주)롯데아울렛광주수완점	롯데마트 첨단점 롯데슈퍼 첨단점 이마트 광산점 홈플러스 광주하남점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광주	무등파크호텔 파레스호텔	호텔무등파크 광주 파레스관광호텔
군산	이마트군산점 롯데마트군산점	이마트 군산점 롯데마트 군산점
목포	현대호텔 롯데슈퍼목포 하당점 E-MART 롯데쇼핑(주)마그넷 목포점 롯데마트(주)아울렛 남악점 롯데마트(주) 남악점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롯데슈퍼 하당점 이마트 목포점 롯데마트맥스 목포점 롯데아울렛 남악점 롯데마트 남악점
북광주	삼성홈플러스	홈플러스 동광주점
북전주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맥스 송천	홈플러스 전주점 롯데마트맥스 송천점
서광주	(주)롯데마트맥스상무점 (주)롯데슈퍼풍암점 (주)광주신세계이마트 (주)롯데아울렛광주월드컵점	롯데마트맥스 상무점 롯데슈퍼 풍암점 이마트 광주점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순천	홈플러스순천풍덕점 삼성홈플러스 이마트 광양홈플러스	홈플러스 순천풍덕점 홈플러스 순천점 이마트 순천점 홈플러스 광양점
익산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익산점 홈플러스 익산점 이마트 익산점 홈플러스 김제점
전주	홈플러스전주완산점 홈플러스전주효자점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북대구	서문시장(1～2지구,4～5지구, 동산상가, 아진상가) ◦ 사업장면적 6.6㎡ 이상인 사업자	서문시장(1～2지구,4～5지구, 동산상가, 아진상가) ◦ 사업장면적 19.8㎡ 이상인 사업자

참고4		조문내용 개정

□ 제6조 (적용순위)

당 초	개정안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열거된 사항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제7조 (간이과세 적용)

당 초	개정안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한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제2의2호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