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0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 번	서 류 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2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3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4	추심요청서	일반공문 (국세징수법 제52조제2항)
5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 (국세징수법 제52조제2항)
6	(공매, 수의계약)대행 의뢰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서식
7	공매대행 취소(정지)요구서	일반공문 (국세징수법 제88조 및 같은법 제105조)
8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9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10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8-47호, 2018. 12. 24.)는 폐지한다.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 번	서 류 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2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3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4	추심요청서	일반공문 (국세징수법 제52조제2항)
5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 (국세징수법 제52조제2항)
6	(공매, 수의계약)대행 의뢰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서식
7	공매대행 취소(정지)요구서	일반공문 (국세징수법 제88조 및 같은법 제105조)
8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9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10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11	재산압류통지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56호, 2021. 12. 24.)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 제2021-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