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제1조 ～ 제4조

○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 제5조(취득가격) ①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에 외상 또는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격으로 한다.

1.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2.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②  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액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 제5조(취득가격) ①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2.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제6조 ～ 제8조

○ 제6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 제9조(잔존가치율)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

차종별	용도		경과 연수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이륜형, 캠핑용포함)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비영업용	국산	0.826	0.725	0.614	0.518
		외산	0.842	0.729	0.605	0.500

○ 제9조(잔존가치율)  <현행과 같음>

차종별	용도		경과 연수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이륜형, 캠핑용포함)	영업용		0.779	0.618	0.348	0.196
	비영업용	국산	0.826	0.725	0.614	0.518
		외산	0.842	0.729	0.605	0.500

○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