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출력)	제66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출력)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본인 확인 또는 위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또는 위임사실의 확인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본인 확인 또는 위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대리인”이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된 자를 말하며, 본인 확인 또는 위임사실의 확인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재검토기한)	제7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9월 20일까지 재검토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앞쪽)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신청서				□ 본인신청 □ 대리신청
조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요구내용	( )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용 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조회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이용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능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위 조회대상자는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조회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

개        정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앞쪽)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신청서					□ 본인신청 □ 대리신청
조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요구내용	( )년 ( 월 ∼ 월)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용 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조회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이용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능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위 조회대상자는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조회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할 서류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과 같이 본인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신분증을 복사합니다)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같이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2. 대리인 신청시

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

ㄴ.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합니다).

④ 가족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여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에 갈음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②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불가. 단, 여권 등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