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조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④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④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국세청 홈페이지), FAX, ARS전화(126)를 통하여 제6조의 처리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② (이하생략)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국세청 홈페이지), FAX, ARS전화(126)를 통하여 제6조의 처리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② (이하생략)
제6조(신고의 처리관서)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는 관련 체납을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장(체납자재산추적과장)이 수행한다. 2개 이상의 지방국세청장(체납자재산추적과장)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방국세청장(체납자재산추적과장)이 처리한다. ② (신설)	제6조(신고의 처리관서) ①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는 관련 체납을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장(체납추적과장) 또는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이 수행한다. 2개 이상의 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은닉재산 신고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처리 및 보고) ① 처리관서의 장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 조사,소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전」(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고자에게「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별지 제3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접수 후 포상금 지급까지의 과정을 「은닉재산신고 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 및 접수통지) ① 처리관서의 장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 조사,소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신고자에게「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별지 제2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9조(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③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6월 내에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③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3항 및 본 훈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징수금액이란 신고된 은닉재산이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 징수금액의 산정시 체납처분비는 제외한다. ③ 신고된 은닉재산으로 채권 확보가 된 이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로 처리관서의 장이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은 자진 납부한 금액과 신고된 재산가액(당해 재산에 설정된 실제 채무액 차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신고된 재산의 재산가액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⑥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3항 및 본 훈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③ 징수금액이란 신고된 은닉재산이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 징수금액의 산정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④ 신고된 은닉재산으로 채권 확보가 된 이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로 처리관서의 장이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은 자진납부한 금액과 신고된 재산가액(당해 재산에 설정된 실제 채무액 차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신고된 재산의 재산가액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⑦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3항에 따라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5항에 따라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8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④ 위원회는 지급심의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한 때에는「지급심의 결정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고 처리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삭제) ③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