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019.  5.

	징세법무국 징 세 과

목  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비밀유지)	2

제2장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	2

제5조(신고의 이송)	2

제6조(신고의 처리부서)	2

제3장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및 보고

제7조(처리 및 보고)	3

제8조(보완요구)	3

제9조(처리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통지)	3

제10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4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1조(포상금 지급기준)	4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	5

제13조(포상금 지급절차·방법 등)	5

제14조(포상금 지급시기)	6

제15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6

제5장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제16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6

제17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7

제18조(포상금 지급심의·의결)	7

제6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8

부칙	8

서식목록	11

국세청훈령 제2315호(2019. 06. 17.)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지급시기․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

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   하고 있는 재산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4.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5.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③ “신고자”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④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4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국세청 홈페이지), FAX, ARS전화(126)를 통하여 제6조의 처리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②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이송) 신고자가 제6조의 처리 관서가 아닌 관서에 제4조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처리 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서 원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관서)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는 관련 체납을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장(체납자재산추적과장)이 수행한다. 2개 이상의 지방국세청장(체납자재산추적과장)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방국세청장(체납자재산추적과장)이 처리한다.

+제3장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및 보고

제7조(처리 및 보고) ① 처리관서의 장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 조사, 소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전」(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고자에게「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별지 제3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접수 후 포상금 지급까지의 과정을 「은닉재산신고 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완요구)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보완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9조(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①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답변하여야 한다.

②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6월 내에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 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1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3항 및 본 훈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② 징수금액이란 신고된 은닉재산이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 징수금액의 산정시 체납처분비는 제외한다.

③ 신고된 은닉재산으로 채권 확보가 된 이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로 처리관서의 장이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은 자진납부한 금액과 신고된 재산가액(당해 재산에 설정된 실제 채무액 차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신고된 재산의 재산가액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⑥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3항에 따라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

3. 자료 제출 당시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

4.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

5.「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②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절차·방법 등) 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다.

②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시「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로부터「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소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처리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소요 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5장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제16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각 지방국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3명

2.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각 국·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은닉재산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은닉재산신고 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의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지급예상액 산출의 적정여부

제18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④ 위원회는 지급심의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한 때에는「지급심의 결정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고 처리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국세청훈령 제1612호, 2006.5.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8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청훈령 제1789호, 2009.1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청훈령 제1875호, 2010.1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훈령 제1974호, 2013.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훈령 제2005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974호, 2013.2.6.)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훈령 제2028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2005호, 2013.7.1.)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훈령 제2093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2028호, 2014.1.1.)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자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청훈령 제2127호, 2015.12.21.)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청훈령 제2228호,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2093호, 2015.2.3.)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훈령 제2315호, 2019.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2228호, 2017.12.22.)는  이를 폐지한다.

서식 목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1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제4조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전	제7조
3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	제7조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관리부	제7조
5	은닉재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제9조
6	은닉재산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	제9조
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13조
8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 신청서	제17조
9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서	제18조
9-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 결정안 결과 집계표	제18조
10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 결정서	제18조
1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통보서	제18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1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 민 번 호
	전 화 번 호		이메일(전자우편)
	주 소		공무원	□여 □부
피신고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신고내용	※ 육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접수통지·처리결과통지 수령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회신불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이용목적)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기 내용에 대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 :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증빙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처리전
접수연월일		. . .	접수번호				접수방식
피신고자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은닉재산 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처리자 : 급 (인)					결재	팀 장		과 장		국 장

별지2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처리안내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201 . . . ( )에 제출하신 은닉재산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번호 : - 담 당 자 : 3. 신고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 통지할 예정이며, 신고내용 조사ㆍ소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방국세청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 관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4호 서식】

은닉재산신고 관리부 - o o 청 (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접수		체납자 (피신고자)			신고자		신고내용	신고내용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액 (지급 일자)	처리 완결일	결 재
	연월일	접수방식	성명 (상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체납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익 없음	사해행위 소송제기	재산 압류	현금 징수	제세추징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201 . . . ( )에 신고한 은닉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신고자	성 명		상 호
	주 소
신고 내용
처리 내용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201 . . . ( )에 신고한 은닉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피신고자	성 명		상 호
	주 소
신고 내용
그 동안의 처리 상황
앞으로의 처리 내용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7호 서식】

별지2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피 제 보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개설은행명 또는 체 신 관 서 명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6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8호 서식】

별지2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 신청서
1. 인적사항 (신고자 인적사항은 신고자 신원보호를 위해 기재 생략)
신 고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피신고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
	주소(소재지)
2. 심의 신청내용
신청 대상 유형	□ 포상금 지급예상액 1억원 이상 □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미만으로 중요성,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심의 필요
신고일	. . .	적용한도	□ 1억원 □ 10억원 □ 20억원
포상금 신청일	. . .	적 용 률	□ 2~5% □ 5~15%
신고 내용
추적조사 내용
포상금 지급예상액
신청의견
3. 붙임서류 가. 은닉재산신고서 1부. 나.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1부. 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등 포상금 심의 관련 서류 1부.
위와 같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00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급 성명 (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9호 서식】

별지2호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서
○ 회의일시 : . . . ( ) 00:00
○ 안건번호 : 20○○-000○-○
신청대상유형	□ 포상금 지급예상액 1억원 이상 □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미만으로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심의 필요
제 보 접수일	. . .	적용한도	□ 1억원 □ 10억원 □ 20억원
		적 용 률	□ 2~5% □ 5~15%
결 정 안 (○표기)	포상금 지급	포 상 금 지급제외		재상정	기타
결정안선택이유	예) 은닉재산신고를 통해 체납금액이 현금징수 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여 포상금 지급이 타당함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 상정 건에 대한 본인 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년 월 일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 : (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9-1호 서식】

별지2호

심의 결정안 결과 집계표

○ 회의일시 :   .  .  . ( )

○ 안건번호 : 20○○-000○-○

○ 기표 현황

결정안

포 상 금

지    급

포 상 금 지급제외

재상정

기타

명

명

명

명

○ 기표 내용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     )명 중 (     )명이 (             )에 기표

○ 기표 결과

(위원회 지급심의 결정)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 위원에게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아 과반수 판단

-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여부 결정

○  결정의 종류

구 분	내 용
포상금 지급	심의 안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포상금 지급제외	심의 안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재상정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 후 10일 이내 재상정
기타	포상금 지급액 조정 등 신청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 지급 그 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10호 서식】

별지2호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 결정서
○ 회의일시 : . . . ( ) 00:00
○ 안건번호 : 20○○-000○-○
결정안	포 상 금 지 급	포 상 금 지급제외	재상정	기타
결정 내용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상정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11호 서식】

별지2호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 신청에 대한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1. 안건번호 : 20○○-0001-1
2. 피신고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
주소(소재지)
3. 신청인 소속, 성명
4. 의결 내용
5. 포상금 결정액		000,000,000원
6. 의결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