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9-**호(2019. *. **)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2항･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2항 및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 명세서와 보세판매장의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9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2019. *. **. 국세청 고시 제20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1. 공급자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업태			⑤종목
⑥사업장소재지
2. 물품 공급내역
⑦공급연월일	⑧물 품 명		⑨수 량			⑩공급가액			⑪비 고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물품의 공급실적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물품 공급사실 증명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상기사업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물품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같은 법 제116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대표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반입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③성 명(대표자)
	④반입(사업)장소
반출자 (제조자)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상호(법인명)
	⑦성명(대표자)			⑧면세반출승인 번호 및 승인일자	제 호( )
	⑨반출장소
⑩반입연월일				⑪구입승인번호
⑫반입한 주류의 내용
주류의종류	알콜분(%)	용량(㎖)	본수	수량(ℓ)	가격(원)	주세면제 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19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분류기호 :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위와 같이 반입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 관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