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의2제6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신 설〉 〈신 설〉 제1조[목적]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생략) 1.∼3.(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에서 이관〉 제3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록 등]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제5조[발급 및 전송]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제3조에 의한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등록 즉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매체 제출] 제7조[이용자의 보호] 제8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제9조[등록취소 등] 1. 제5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동일 매입자에게 제5조제6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시스템 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 건수의 10% 이상이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5. 제7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7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신 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지켜야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 2 장 시스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3 제4조(발급 및 전송) 4 제5조(전산매체 제출) 5 제6조(이용자의 보호) 6 제7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6 제8조(등록취소 등) 7 제 3 장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제9조(신청대상) 8 제10조(인증대상) 8 제11조(회원가입 및 인증신청과 신청의 포기) 9 제12조(인증시험) 10 제13조(인증시험 기준) 11 제14조(인증시험 결과통보) 11 제15조(수시검사) 11 제16조(인증철회) 12 제17조(재인증) 13 제18조(인증서 교부) 13 제19조(인증서 변경) 14 제20조(인증의 표시 등) 14 제21조(이의신청) 15 제 4 장 보 칙 제22조(재검토 기한) 15 부 칙 16 별지 1 호 서식(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 19 별지 2 호 서식(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 21 별지 3 호 서식(전산조직운용명세서) 23 별지 4 호 서식(대표자 보안 서약서) 25 별지 5 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서) 26 별지 6 호서식(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포기 신고서) 27 별지 7 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28 별지7-1호서식(전자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30 별지 8 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표찰) 32 별지 9 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 33 별지10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서) 34 별지10-1호서식(전자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서) 35 별지11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 36 별지12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 내역 변경 요청서) 37 별지13호서식(이의신청서) 38 별지14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 철회 요청서) 3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생략) 1.∼3.(생략) 4. “사업자시스템”이란 관련 법령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ㆍ전송하는 설비 및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험(이하 ‘표준인증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시스템의 제13조(인증시험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표준 적합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말한다. 6. “단위기능별 검증”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스템(이하 ‘인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사업자시스템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암호, 웹 서비스 등에 대해 제13조(인증시험 기준)에 의거 단위기능(모듈)별 결과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상호운용성 검증” 함은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과 “국세청 대용량 수집시스템(이하 ‘수집시스템’이라 한다)”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표준화 검증시스템이 수집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업자시스템과 수집시스템의 상호운용 기능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9. “응용서비스 사업자시스템(이하 ‘ASP’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시스템을 말한다. 10. “겸용서식 사업자시스템(이하 ‘지로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시스템을 말한다. 11. “시스템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2호(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개발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 v1.0)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 인증’이라 한다)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2조 12호로 이관〉 제 2 장 시스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표준 인증서 사본 제4조【발급 및 전송】 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 제12호에 의한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등록 즉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동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매체 제출】 제6조【이용자의 보호】 제7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제8조【등록취소 등】 1. 제4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동일 매입자에게 제4조제6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제4조 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5. 제6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6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 3 장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 제9조【신청대상】 표준 인증 신청대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부가가치세법｣(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로 한다. 제10조【인증대상】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시스템으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유한 ERP 2.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국내에 보유한 ASP 3.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유한 지로시스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시스템 이외에 관련 법령 및 이 고시 등에서 표준 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는 설비 및 시스템 제11조【회원가입, 인증신청 및 신청의 포기】 ①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인증을 신청하거나 받아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부서사용자 회원가입을 한 후다음 각 호의 관련 정보를 인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정보 가. 사업자등록번호 나. 사업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다. 부서 담당자 정보(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2. 설비 및 시스템 정보 가. 시스템의 웹서비스 주소 정보(URL, Port) 나. 사업자시스템명 3. 공동인증서 정보 가. 암호화용 사업자 공동인증서DN(Distinguished Name) 4. 기타 국세청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하여 인증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서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통보한 이후 제12조의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시스템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회원 가입 후, 인증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험 신청” 2.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인증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및 인증시험 이전에 인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단위기능(모듈)별 검증과 상호 운용성 검증을 통하여 사업자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청 업무시간(09:00～18:00)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날 업무개시 시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통보 이전까지 인증신청의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시험】 ① 국세청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1. 제2조제5호의 표준 인증시험 2.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사업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제2항의 인증시험 신청 이전에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테스트베드) 바와 같이 사업자시스템을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1조제2항의 인증시험 신청 후 국세청이 인증시험을 허락한 시점부터 7일간 3회 이내에 인증시험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3회 동안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 1주일 동안 제11조제2항의 인증시험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 국세청은 제1항의 시험과 관련하여 일정범위 이내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시험 기준】 ① 인증시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v3.0(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KECS200910000001) 2.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v1.0(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KECT200950000001) 3.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련 법령 또는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2호의 인증시험 기준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시험 결과통보】 ① 국세청은 제12조의 인증시험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시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시험결과를 늦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세청은 제1항에 의거 합격자로 인증시험 결과를 통보한 사업자에 한하여 인증시스템을 통해 시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인증시험 합격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시스템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수시검사】 ① 제14조에 따라 인증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16조【인증철회】 ① 국세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일 때 4. 사업자 합병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 받은 설비 및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국세청장이 시스템사업자 등록 철회, 포기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증 철회를 요청한 경우 6. 사업자가 인증을 포기하였을 때 ② 국세청은 인증 철회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은 제21조에 의한 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인증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국세청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철회 명단을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표준인증 철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의 표준 인증 철회 요청서 2.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7조【재인증】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표준의 변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받은 설비 및 시스템이 인증 요건을 유지ㆍ관리할 수 없을 때 2. 인증 받은 사업자시스템의 단위기능(모듈) 또는 전체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증 신청 및 기타 절차는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진행한다. 제18조【인증서 교부】 ① 국세청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표준인증번호는 사업자가 인증시험 후 최종 합격한 순으로 부여한다. ③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시스템을 인증 받을 때, 국세청은 시스템별로 각각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법인 본점 또는 개인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시스템별로 한 개의 표준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10조3호에 따른 지로시스템을 보유한 사업자 2.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세청이 요청한 사항 ⑤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 인증시험 규격 준수 2. 제15조 수시검사의 의무 3.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세청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기존 인증사항과 변동이 발생하여 새롭게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서 변경】 ①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 서식의 표준인증서 내역변경 요청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국세청은 제1항에 의하여 인증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교부한다. 제20조【인증의 표시 등】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외홍보 등을 위해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자시스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2. 기타 국세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항 제21조【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의 이의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통보 받은 인증시험 결과 2. 제16조제1항에 의한 인증 철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4호, 6호에 따라 인증이 철회된 경우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국세청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1. 8. . 국세청 고시 제2021-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에 따라 표준 인증을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20. 7.10. 국세청 고시 제2020- 30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