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2-  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자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2. 2. 1. 국세청 고시 제2022-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1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