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11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중 2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은 제4장 업종변경의 승인 심의에 한하여 참석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내부위원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한다.	1. --------------------------,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
②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4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내부위원은 지방국세청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서울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가.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상속증여세과장
나. 중부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나. ---------------------------------------------------------------, 조사1국 조사1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
다. 인천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다. ----------------------------------------------------, 자본거래관리과장
라. 대전지방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라. ----------------------------------------------------, 상속증여세과장
마.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마. ----------------------------------------------------, 상속증여세과장
바.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바. ----------------------------------------------------, 상속증여세과장
사.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사.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
2. 외부위원은 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내부위원 중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한다.	3. -----------------------------------------내부위원 중 해당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
⑦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⑦ ----------------------------------------------------------. 간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으로 한다.
⑧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은 소득재산세 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은 조사1국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담당과장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⑩ ------------------------------------------------------ 소속 담당과장(팀장)이-----------------------.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④ 국세청장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 등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1. 새로운 제도의 시행
	2. 법령해석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 및 납세자 권리･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8조(회의진행)	제8조(회의진행)
②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소집일 3일 전(제3장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와 제4장 업종변경의 승인의 경우에는 2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통보한 심의안건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전에 심의안건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소집일 3일 전(제3장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의 경우에는 2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통보한 심의안건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전에 심의안건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⑦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소속 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심의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소속 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② 세무서장 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② 세무서장 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 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별지 제7호서식 부표2
제37조(평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	제37조(평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36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
<단서신설>	다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거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