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   호 (2021.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    정  2021.02.16. 국세청 훈령 제2420호

일부개정  2021.00.00.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란 법 제52조에 따라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 합산)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법 제52조제3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를 말한다.

4.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란 각각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62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2장 과태료 양정기준

제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양정기준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과태료 양정기준]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양정기준
20억원 이하	위반금액의 100의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 위반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50억원 초과	[6억5천만원 + 위반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과 20억원 중 작은 금액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이하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5조(감경·가중)

①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영 제102조제2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분의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 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

[표2: 과태료 감경 및 가중기준]

유형	사유	내용	비율
가중1)	상습적 위반2) (위반횟수)	2차 위반	30%
		3차 이상 위반	50%
	고의적 위반 (위반정도,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해외재산 불법반출·은닉 또는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0∼ 50%
감경	조세회피의도 없는 단순 미신고 (위반동기, 결과)	세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등으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보유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예)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명세에 해외계좌가 포함된 경우 등	50%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국외 소득을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 신고가 확인된 계좌에 한하여 적용
		그 밖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거래신고, 정상 회계처리(법인의 경우) 등으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3)
	계좌정보가 일부 확인되는 경우 (위반결과)	공동명의자 등 관련인의 신고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일부가 확인되는 경우 * 확인되는 미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한하여 감경
		이전 연도에 기 신고된 계좌로 계좌번호, 개설은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

1) 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는 가중 제외

2) 상습적 위반 가중은 위반행위 적발 횟수 기준으로 1회 적발 시 여러 연도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회 적발로 봄

3) 2021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 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에 영 제102조제4항에 따라 아래 <표3>의 감경비율을 적용한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3: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감경비율]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과태료 감경비율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9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0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순서대로 중복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 가중‧감경 결정 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5조제1항 <표2>에 따른 과태료 감경·가중 이외에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면제)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102조제6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102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8조(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 및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태료부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과태료 정리보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를 준용한다.

제4장 과태료 불복관리 등

제10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서 작성 및 이의제기 사실 통보)

①  제10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에게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로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이의제기의 적법성(이의제기 기간 도과 등)을 검토하여 부적법한 이의제기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적법한 이의제기인 경우,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확인 경위 등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특히 이의제기를 신청한 신고의무 위반자의 해외금융계좌가 조세 탈루 등 불법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의견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불복 사후관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담당법원, 사건번호 등을 엔티스(NTIS)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검사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대해 항고의견을 요청한 경우, 그 의견서 작성을 위해 필요 시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처분근거 등을 보강한 후 항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 종결 후, 검사로부터 과태료 징수위탁 통지서를 공문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와 첨부된 판결문 등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국제세원관리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개정한  2021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3년이 되는 시점(2024년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자진납부서

【별지 제3호 서식】: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태료부과 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

부칙(2021.02.16, 국세청 훈령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  , 국세청 훈령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제 호
과태료 부과대상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근거법
		자료제출 요청일자			위반행위일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금액		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원
		산출기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동봉한 자진납부서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 감면되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0 0 세 무 서 장(지방국세청장) [인]
210㎜×297㎜(백상지 100g/㎡)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2						76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과 태 료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계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2					76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과 태 료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계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2				76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과 태 료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계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태료부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 ○ 세무서장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보
	아래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아 래
	과태료 처분대상자	주 소			관할서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근거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위반행위일		대상연도
		위반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
	해외금융 계좌내역	일련번호	계	1		2
		금융기관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계좌명의자
		기준일
		표시통화
		기준일잔액(외화)
		기준일잔액(원화)
	과태료 금액	금액	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원)
		산출기초
	년 월 일 ○ ○ 지 방 국 세 청 장

【별지 제4호 서식】

요금후납

고지서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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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근거
			`
귀하는 하였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3%, 이후 매달 1.2% 가산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및 고액체납자 감치 3.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재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납부하신 후 이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의문사항은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76
상호(성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세자번호					행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과세연도
사업장(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기한경과 2개월이내
위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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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76
상호(성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세자번호				행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과세연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기한경과 2개월이내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76
상호(성명)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납세자번호				행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과태료
				과세연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 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기한경과 2개월이내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관 청		납 부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00지방법원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       )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그 사실을 귀 법원에 통보합니다.

첨부 :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3.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

청구인 :

1.처분내용

가. 근거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57조, 제6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나. 내  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해외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2.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3. 쟁 점

4. 이의제기주장 및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판례 등 기재)

5. 첨부서류목록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00세무서(지방국세청)  00과(실) 000조사관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기 관 명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
문서번호 : 법인(소득재산)세과 -
○ 수신자 000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년 월 일)에 대해 귀하께서 이의제기( 년 월 일 접수)한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