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조 및 ｢법인세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식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식을 말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란 ｢소득세법｣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2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란 ｢소득세법｣ 제165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 제22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에 따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거주자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6조 제1항․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② (생략)	제3조(거주자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 (생략)	제4조(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① (생략) 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6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③ (생략) ④ (생략)	제5조(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감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제2항에 의하여---------------------- 다만, 제6조(같은 조 제2항의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은 제외)부터 제8조까지의 과태료 감경･가중이 영 가중감경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가중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및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제8조(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감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5항에 의하여---------------------- 다만, 제6조(같은 조 제2항의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은 제외)부터 제8조까지의 과태료 감경･가중이 영 가중감경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가중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3년 2월 28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재검토한다.
부칙(2020.3.1, 국세청 훈령 제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2018.6.1. 개정 국세청 훈령 제2255호)에 따른다.	부칙(2020.3.1, 국세청 훈령 제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2020.3.1. 개정 국세청 훈령 제2352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