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현 행	개 정
제1조 【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_----------------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 【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③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추가요금】	제3조 【추가요금의 금지】
제4조 【금지행위】 1~6호	제3조 【그 밖의 금지행위】 1~6호 <추가> 7.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제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제5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7년 5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