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범위 고시(안)｣행정예고

개정 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및 세법개정 반영

* 국세청 고시 제2021-8호(2021.4.30.)

주요 개정내용

○  기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ʼ24.4.30.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1]의 목록 중 접대비 조정명세서* 등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국세조사관 양미선(Tel 044-204-3253, Fax 0503-112-472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24. 4. 20.

국세청고시 제2024 -  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21-8호(2021.4.30)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2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6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7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8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9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10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11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12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13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1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