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안)｣행정예고

개정 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및 세법개정 반영

* 국세청 고시 제2021-7호(2021.4.30.)

주요 개정내용

○  기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ʼ24.4.30.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1]의 목록 중 접대비 조정명세서* 등 명칭․근거규정 변경사항 반영

*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국세조사관 양미선(Tel 044-204-3253, Fax 0503-112-472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24. 4. 20.

국세청고시 제2024 -  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1】의 서류는【별표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21-7호(2021.4.30)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2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1)
3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2)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6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4(1)
7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2)
8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3)
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5
10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11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12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13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14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15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16	국제거래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17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18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19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20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1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2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5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6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7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8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9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0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1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외부조정 제출면제
32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외부조정 제출면제
3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4)	외부조정 제출면제
34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5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6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37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8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39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0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2	영수증수취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변환방식 연장제외
4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4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5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6	소득구분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7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8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9	부동산(주택 제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0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2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3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4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5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6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 3
5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58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1)	변환방식 연장제외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59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0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61	국외 출자 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6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4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5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6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23-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7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8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9	성실신고확인서	기재부 고시 제2012-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 비 고 ① 외부조정 제출면제 :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별표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수	비 고 (구비서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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