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③“문서감정”이란 특정한 문서,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의 위조와 변조여부, 작성자, 작성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상태로 된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 지문, 잉크, 지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분석, 검사,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감정자료”란 ----------- ⑤“시필(試筆)”이란 ---------⑥“시인(試印)”이란 인영(印影)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가 실제 인장을 직접 찍어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③“문서감정”이란 특정한 문서,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의 위조와 변조여부, 작성자, 작성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상태로 된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印影 : 도장을 찍은 모양), 지문, 잉크, 지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분석, 검사,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감정자료”란 ----------- ⑤“시필(試筆)”이란 ---------⑥“시인(試印)”이란 인영(印影)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가 실제 도장(圖章)을 직접 찍어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제5조(감정의 범위)	제5조(감정의 범위)
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적, 지문, 인영의 동일성 여부 2.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의 위조 및 변조 여부 3.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 4.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5. 필기구 잉크의------------- 6. 작성 선후시기 여부--------	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적, 지문, 인영의 동일성 여부 2.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의 위조 및 변조 여부 3.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現出 : 겉으로 드러냄) 4. 지워진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5. 필기구 잉크의------------- 6. 작성 선후시기 여부--------
제7조(감정관의 자격)	제7조(감정관의 자격)
감정관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사항에 관한 지식과 소양이 있거나 감정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감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한다.	감정관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사항에 관한 지식과 소양이 있거나 감정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감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과학조사담당관이 지명한다.
제8조(감정관 양성교육)	제8조(감정관 양성교육)
① 감정관 양성교육은 ------- ②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무과정을 합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① 감정관 양성교육은 ------- ②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무과정을 합하여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1조(감정물과 감정자료의 수집․송부요령)	제11조(감정물과 감정자료의 수집․송부요령)
① 모든 감정물을 수집· 송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정물은 원본으로 ------- 2.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감정물의 여백, 부전지 등에 적당한 방식으로 자료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3. 감정물은 접거나 --------- ② 문서감정 자료는 --------- 1. 필적감정 자료의 수집․송부 가. 2개 이상의 ----------- 나. 감정물에 적힌 -------- 2. 지문감정 자료의 수집․송부 가. 감정물에 찍힌 -------- 나. 감정물에 날인된 ------ 3. 인영감정 자료의 수집․송부 가. 감정물에 날인되어------ 나. 감정물에 찍혀있는 특정한 인영이 실제 인장과 일치하는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실제 인장을 송부하고, 인장 소유자의 제출거부 등의 사유로 인장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인(試印)을 채취하여 송부한다. 이 경우 실제 인장이 존재하지 않아 시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인장이 존재할 당시에 찍힌 인영을 수집ㆍ송부한다.	① 모든 감정물을 수집· 송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정물은 원본으로 ------- 2.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감정물의 여백, 붙임쪽지 등에 적당한 방식으로 자료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3. 감정물은 접거나 --------- ② 문서감정 자료는 --------- 1. 필적감정 자료의 수집․송부 가. 2개 이상의 ----------- 나. 감정물에 적힌 -------- 2. 지문감정 자료의 수집․송부 가. 감정물에 찍힌 -------- 나. 감정물에 날인된 ------ 3. 인영감정 자료의 수집․송부 가. 감정물에 날인되어------ 나. 감정물에 찍혀있는 특정한 인영이 실제 도장과 일치하는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실제 도장을 송부하고, 도장 소유자의 제출거부 등의 사유로 도장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인(試印)을 채취하여 송부한다. 이 경우 실제 도장이 존재하지 않아 시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도장이 존재할 당시에 찍힌 인영을 수집ㆍ송부한다.
제22조(말소문자 등 감정)	제22조(지워진문자 등 감정)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의 위조와 변조여부,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외관의 특이사항 등에 대한 감정은 실체현미경, 적외선감식기, 자외선감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지워진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의 위조와 변조여부,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외관의 특이사항 등에 대한 감정은 실체현미경, 적외선감식기, 자외선감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