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일관성 유지) ①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 또는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일관성 유지)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 또는 주무국장이 세법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주무국장 및 감사관은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해석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국장 및 감사관은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해석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세법해석의 변경) ①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세법해석의 변경)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국세행정의 집행 또는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법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은 제30조에 따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국세행정의 집행 또는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법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세법무국장은 제30조에 따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세법해석사례관리)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사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국장의 협조를 받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세법해석사례를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세법해석사례관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사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국장의 협조를 받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세법해석사례를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신청기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법규과장 및 주무국장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신청기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및 주무국장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의3(신청 및 접수) ① (생략)	제27조의3(신청 및 접수) ① (생략)
② 자문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이 접수·처리한다.	② 자문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처리한다.
③, ④ (생략)	③, ④ (생략)
제28조(보완 요구)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보완 요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에 따른 사실판단사항과 세법해석사항이 혼재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5. (생략)	제28조의3(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에 따른 사실판단사항과 세법해석사항이 혼재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5. (생략)
제28조의4(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4(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과세기준자문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과세기준자문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신청기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에게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신청기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의3(신청 및 접수) ① (생략) ② 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이 접수·처리한다.	제29조의3(신청 및 접수) ① (생략) ② 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처리한다.
제29조의5(처리기한) 신청서를 접수한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처리기한) 신청서를 접수한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2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① ～ ③ (생략)	제32조(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① ～ ③ (생략)
④ 법무과장․법규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 ⑪ (생략)	④ 법규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 ⑪ (생략)
제34조(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① ～ ③ (생략)	제34조(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① ～ ③ (생략)
③ 세법해석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한다. 1.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서면질의 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회신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세법해석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한다. 1.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서면질의 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회신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8조(세법해석사례 정비) ① 세법해석에 관한 서면질의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또는 지방청장·세무서장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38조(세법해석사례 정비) ① 세법해석에 관한 서면질의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또는 지방청장·세무서장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 또는 법무과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별지 제14호 서식)」로 한다.	②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심사1·2담당관) 또는 법무과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별지 제14호 서식)」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변경 또는 제7조에 따른 관련 세법령의 개정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변경 또는 제7조에 따른 관련 세법령의 개정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2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