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경미한 사항”이란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5～7. (생략) 8. “국선대리인”이란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재결청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5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5～7. (생략) 8. “국선대리인”이란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재결청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기한후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결정･고지하는 경우 포함) 등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②, ③ (생략)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기한후신고하고 무(과소)납부하여 신고서 상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제외]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②, ③ (생략)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인정상여 등에 따른 원천세 납부액을 포함하며，같은 사건으로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청구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4. (생략) ③ (생략)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인정상여 등에 따른 원천세 납부액을 포함하며，같은 사건으로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청구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4. (생략) ③ (생략)
제9조(청구서의 보정)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정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정 요구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생략)	제9조(청구서의 보정)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보정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정 요구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생략)
제10조(청구의 취하)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제10조(청구의 취하) ① 청구인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제11조(서류의 송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우편배달증명이 되는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송달하여야 할 서류의 직접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수령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고 교부할 수 있다. 1～3.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서류의 송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우편배달증명이 되는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는 수령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③ (생략)
제21조(진행상황 안내)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1조(진행상황 안내)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5조(증거서류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 ①～③ (생략)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원본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사한 후 원본을 반환한다.	제25조(증거서류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 ①～③ (생략) ④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원본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사한 후 원본을 반환한다.
제27조(현장확인)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제27조(현장확인) ①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제28조(금융증빙 등의 조회)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이하 이 조에서 “금융증빙 등”이라 한다)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대신 조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3. (생략) ②～⑦ (생략)	제28조(금융증빙 등의 조회) ①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이하 이 조에서 “금융증빙 등”이라 한다)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대신 조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3. (생략) ②～⑦ (생략)
제30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 및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 심리담당은 제1항의 심리자료와 제21조제2항의 통지관서 의견서(이하 “심리자료 등”이라 한다)를 열람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나 소관과에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리자료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및 통지관서에 송부할 때에 의견진술을 하려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30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 심리담당은 제1항의 심리자료와 제21조제2항의 통지관서 의견서(이하 “심리자료 등”이라 한다)를 열람한 청구인이나 소관과에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리자료 등을 청구인 및 통지관서에 송부할 때에 의견진술을 하려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31조(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59조 제5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1조(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결정서의 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등)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감사관 포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에 대한 결정서 송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복결정결과를 수록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결정 즉시 그 결정서와 관련 서류를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4조(결정서의 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등)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감사관 포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에 대한 결정서 송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복결정결과를 수록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받은 후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결정 즉시 그 결정서와 관련 서류를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6조(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심사제외결정 포함)에 따른 세액의 결정·경정시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늦어진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법 제47조의4)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결정·경정한다.	제36조(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심사제외결정 포함)에 따른 세액의 결정·경정시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늦어진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법 제47조의4)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결정·경정한다.
제38조(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① (생략) ② 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조사는 해당 과세예고 통지를 한 업무담당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수록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에 많은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제38조(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① (생략) ② 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조사는 해당 과세예고 통지를 한 업무담당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처리를 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수록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에 많은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 및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 심리담당은 제1항의 심리자료와 통지관서 의견서(이하 이조에서 “심리자료 등”이라 한다)를 열람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나 소관과에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리자료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및 통지관서에 송부할 때에 의견진술을 하려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 심리담당은 제1항의 심리자료와 통지관서 의견서(이하 이조에서 “심리자료 등”이라 한다)를 열람한 청구인이나 소관과에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리자료 등을 청구인 및 통지관서에 송부할 때에 의견진술을 하려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49조(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 ①～③ (생략) ④ 제3항의 심리담당이 세목별 심리전문관에게 검토를 받을 때에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심사2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⑥ (생략)	제49조(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 ①～③ (생략) ④ 제3항의 심리담당이 세목별 심리전문관에게 검토를 받을 때에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심사2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1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⑥ (생략)
제51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59조 제5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신 설>	제51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절차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59조 제6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검토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의하는 경우는 검토서 작성을 생략한다. 1. 새로운 과세유형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 3. 중요 사실관계가 미비(누락)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55조(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의 활용) ①～④ (생략) ⑤ 국세청장(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익명화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앞서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⑦ (생략) ⑧ 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24호 서식)」(제6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5조(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의 활용) ①～④ (생략) ⑤ 국세청장(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익명화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⑦ (생략) ⑧ 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24호 서식)」(제6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12. 22. 국세청 훈령 제26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 1.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