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9. “분류전담관”이란 사업자등록신청의 사전확인 대상 여부를 분류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 11. 생략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8. <현행과 같음> 9. 삭제 10.∼11. <현행과 같음>
제8조(민원봉사실의 수행업무)	제8조(민원봉사실의 수행업무)
민원봉사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4. 그 밖의 민원사무 협조사항	민원봉사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5. 그 밖의 민원사무 협조사항
제11조(민원창구)	제11조(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편의 및 각 관서의 실정을 고려하여 민원창구를 배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65세 이상인 사람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외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인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노약자(세무서 자체기준에 따른다) 3. <현행과 같음> 4. 그 외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 취약계층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휠체어, 돋보기 등 편의용품 비치 2. 민원 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민원봉사실의 환경관리)	제13조(민원봉사실의 환경관리)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방문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관리하여야 하고,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 ⑨ 생략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방문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관리하여야 하고,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민원 상담 시 종료 조치)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2.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 요청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되어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한 경우(단, 민원처리 담당자가 계속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민원의 신청)	제15조(민원의 신청)
① ∼ ③ 생략 ④ 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민원인은 전자민원 작성대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민원인은 전자민원 작성대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본인 확인)	제18조(본인 확인)
① 접수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②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모바일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을 포함한다),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청 전산 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①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민원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민원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5. <현행과 같음> ②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모바일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을 포함한다), 보훈등록증(모바일을 포함한다),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청 전산 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민원신청의 보완ㆍ취하 등)	제20조(민원 신청의 보완ㆍ취하 등)
① 민원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은 민원인에게 3일 이내에 신청을 보완하도록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① 민원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은 민원인에게 3일 이내에 신청을 보완하도록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처리기간)	제22조(처리기간)
① 생략 ②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사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각부터 3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증명민원 건수가 20건(매) 이상으로 다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접수증에는 발급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오전에 접수된 다량민원 : 접수일의 익일 오전까지 처리 2. 오후에 접수된 다량민원 : 접수일의 익일 오후까지 처리 ③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사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각부터 3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민원 건수가 10건(매) 이상으로 다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접수증에는 발급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오전에 접수된 다량민원 : 접수일의 익일 오전까지 처리 2. 오후에 접수된 다량민원 : 접수일의 익일 오후까지 처리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민원서류의 발급)	제27조(민원서류의 발급)
① ∼ ② 생략 ③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서를 함께 교부 송달하는 때에는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 등 관련 대장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서를 함께 교부하는 때에는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등 발급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민원증명)	제37조(홈택스에 의한 민원증명)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사실증명)	제38조(홈택스에 의한 사실증명)
① ∼ ③ 생략 ④ 이용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다 ⑤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원처리 담당자의 처리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제40조(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① ∼ ② 생략 ③ 민원인은 접수기관에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기관은 접수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⑧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인은 접수기관에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기관은 접수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기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민원우편을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제42조(민원우편을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① ～ ② 생략 ③ 민원우편 신청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발급 내용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통화하여 처리하고, 발급불가 민원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통화하여 발급불가 사유를 친절히 설명하거나, 사용용도에 맞는 민원증명을 찾아 발급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다. ④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우편 신청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발급 내용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통화하여 처리하고, 발급불가 민원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발급불가 사유를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민원증명의 발급예약서비스)	제43조 삭제
①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증명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에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증명 종류와 매수, 방문일시, 방문관서 등을 입력하여 예약하거나 또는 방문하고자 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② 발급예약은 방문예정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24시간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방문수령 가능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③ 민원봉사실의 담당자는 나의할일에 통보된 예약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민원봉사실의 담당자는 민원증명 발급이 불가하거나 예약일시를 변경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민원증명 발급예약에 따른 민원증명은 민원인이 방문할 때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 예약일까지 미발급된 민원증명은 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한 후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 (증명의 유효기간)
	모범납세자 증명(별지 제17호 서식)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종료일이 증명의 유효기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우대기간 종료일로 한다.
제46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제46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전산 입력한 결과 분류전담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친절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발급 예정일자를 기재하여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전산 입력한 결과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처리 예정기한을 기재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47조(분류전담관)	제47조 삭제
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 등을 실시하는 분류전담관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봉사실 규모 등에 따라 민원봉사실장을 분류전담관으로 지정하거나, 분류전담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② 분류전담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7급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 분류전담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민원인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세무서 실정에 따라 가급적 다른 민원인과 구분된 장소에서 면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면담이 필요한 사유를 먼저 친절하게 설명한 후 면담하여야 한다. 4. 면담결과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48조(면담 요령)	제48조 삭제
① 면담은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직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분류전담관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는 대신에 면담(전화 면담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한 절차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면담은 사업자 본인을 상대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가족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와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서 정한 간이과세배제업종사업자의 간이적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등록신청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법정 처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자등록의 정정)	제52조(사업자등록의 정정)
① 생략 ②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4. 생략 5.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면담과정에서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제55조(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① ～ ③ 생략 <신 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이송된 주택임대사업 폐업정보는 민원실 담당자가 폐업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 폐업간소화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세적민원 처리)	제58조(홈택스에 의한 세적민원 처리)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신고서 등 접수)	제59조(신고서 등 접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된 신고서, 수정신고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전산 접수하여 스캔·수록하고 재스캔 기간 경과 후 징세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스캔기간은 7일이며, 신고기간에는 1개월이다. 다만, 우편으로 제출된 신고서의 경우 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따라 스캔전담팀에서 전산 접수하여 스캔·수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된 신고서, 수정신고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전산 접수하여 스캔·수록 하여야 한다.(단,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0조(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 중의 접수)	제60조(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 중의 접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규정된 세목별 신고집중시기(이하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이라 한다)에는 주무과장의 협조를 받아 주무과의 직원이 신고서류를 전산 접수하도록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규정된 세목별 신고집중시기(이하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이라 한다)에는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 주관 주무과에서 신고서류를 전산 접수하도록 한다.
제62조(기타 민원의 처리)	제62조(기타 민원의 처리)
① 세무서의 각 주무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각종 신고․신청 등 민원은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후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① 세무서의 각 주무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각종 신고․신청 등 민원은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후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과에서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방문상담의 예약서비스)	제69조(세무서 방문 예약)
① 세무서 방문상담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은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에서 인적사항, 방문일시, 방문관서, 상담분야, 상담내용 등을 입력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방문상담 예약대상에서 해당 신고세목을 제외할 수 있다. ② 방문상담 예약은 방문예정 24시간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24시간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방문상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③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예약을 확인하고 상담할 세목의 주무과 직원을 방문상담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타서로 예약자료 이송 시에는 민원인에게 전화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상담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에게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 나의할일로 통보되고, 상담담당자는 예약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은 자료 제출 등의 사유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에서 인적사항, 방문일시, 방문관서, 방문목적 등을 입력하여 세무서 방문을 예약할 수 있다. ② 방문 예약은 방문예정 24시간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24시간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방문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③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예약을 확인하고 주무과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타서로 예약자료 이송 시에는 민원인에게 전화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에게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 나의할일로 통보되고, 담당자는 예약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1조(VOC시스템 운영․관리)	제81조(VOC시스템 장애조치)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재검토기한)	제82조(재검토기한)
납세자보호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24년 04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25년 08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8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  행

<별표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처리 기간	민원 유형	신청방법		발급 방법
			우편*	전자
납세증명서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제외	0	증명	○	○	★○☎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0	증명	○	○	★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0	증명	○	○	★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0	증명		○	★ ☎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자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0	증명		○	★ ☎

* 우편에 의한 민원신청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민원우편으로만 신청가능

<발급방법>

⋆ 표시는 전국세무서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한 민원증명

○ 표시는 영문증명 발급이 가능한 민원증명(우편 신청 시 영문증명 발급 불가)

☎ 표시는 전화 또는 인터넷에 의한 발급예약이 가능한 민원증명

개정안

<별표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처리 기간	민원 유형	신청방법		발급 방법
			우편*	전자
납세증명서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제외	0	증명	○	○	★ ○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0	증명	○	○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0	증명	○	○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0	증명		○	★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자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0	증명		○	★

* 우편에 의한 민원신청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민원우편으로만 신청가능

<발급방법>

⋆ 표시는 전국세무서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한 민원증명

○ 표시는 영문증명 발급이 가능한 민원증명(우편 신청 시 영문증명 발급 불가)

☎ <삭제>

현  행

<별표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 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처리 기간	민원 유형	신청방법		근거법령【별지서식】
			우편*	전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0	증명	○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0	증명	○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사실증명(체납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사실증명(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전용계좌개설여부)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폐업자에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기타)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개정안

<별표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 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처리 기간	민원 유형	신청방법		근거법령【별지서식】
			우편*	전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0	증명	○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0	증명	○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사실증명(체납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민원사무규정【28호】(영문)
사실증명(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전용계좌개설여부)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폐업자에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업종코드 확인)	0	증명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사실증명(기타)	0	증명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현  행

<별표5> 신규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교부할 명령서 등

명령사항	대상 업종	근거규정 (교부서식)
과세장소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경마장, 경륜ㆍ경정장, 투전기 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제113조 (【별표1】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제113조 (【별표1】2)
부탄가스 충전사업자 등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자가 지켜야 할 사항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충전사업자, 특정사용자에게 취사 난방용 등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자, 가정용 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제113조 (【별표1】4)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ㆍ렌트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법인택시, 렌트카업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제113조 (【별표1】5)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제조ㆍ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승용차 제조업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제113조 (【별표2】1)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승용차 수입판매업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제113조 (【별표2】2)
의제 주류판매업자 (유흥음식)가 지켜야 할 사항	음식(주류)판매업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ㆍ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ㆍ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의제주류판매업자(슈퍼ㆍ마트)가 지켜야 할 사항	소매(주류)판매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통지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	조특법 제106조의10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통지서)

개정안

<별표5> 신규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교부할 명령서 등

명령사항	대상 업종	근거규정 (교부서식)
과세장소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경마장, 경륜ㆍ경정장, 투전기 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3조 (【별표1】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제113조 (【별표1】2)
부탄가스 충전사업자 등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자가 지켜야 할 사항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충전사업자, 특정사용자에게 취사 난방용 등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자, 가정용 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제113조 (【별표1】4)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제조ㆍ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승용차 제조업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제113조 (【별표1】5)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ㆍ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법인택시, 자동대여업	개별소비세 사무규정 제113조 (【별표1】6)
의제 주류판매업자 (유흥음식)가 지켜야 할 사항	음식(주류)판매업	ㆍ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ㆍ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ㆍ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의제주류판매업자(슈퍼ㆍ마트)가 지켜야 할 사항	소매(주류)판매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통지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	조특법 제106조의10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