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3월 1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한다.
부칙	부칙 (2021. 0. 0. 국세청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 사무처리규정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이메일)				(□ - ) 전자우편(E-mail) : @ .
신청대상		과세연도	신고 구분	세액공제 구분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		인건비		재료비 등		위탁 및 공동 연구 개발비			인력개발비 등
		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연구개발비 명세서 2. 연구개발 보고서 3.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 이 메 일 )				(□ ) 전자우편(E-mail) : @ .
신청대상		과세연도	신고 구분	세액공제 구분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		인건비			재료비 등		위탁 및 공동 연구 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개발비 등
		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연구개발비 명세서 2. 연구개발 보고서 3.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합계

* 참여율은 각 연구원의 참여과제별 참여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며, 과제별 투입시간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하여 계산

3. 재료비 등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계정과목	내 역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금액
합계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연구개발비				수탁기업 수행 여부	금액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합계

5. 인력개발비 등

순번	연구 과제명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합계
합계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연구요원 등의 급여대장

- 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재료비 구입 명세서

-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부 명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책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1	성명	YYYY. MM.DD	연구소 1팀	연구 소장	A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20
						전담	YYYY.MM.DD ~ YYYY.MM.DD	50
					B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30
합계

* 참여율은 과제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원별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계산

3. 재료비 등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계정과목	내 역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금액
1	A 과제	부품	OO 부품 외 10건
		견본품	견본품 구매 품목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 정 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2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수탁 및 공동 과제 정보						금액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전담부서 (연구소) 또는 소속	수행 분야
1	과제명	상호	000-00-00000	YYYY. MM.DD	YYYY. MM.DD	기업부설 연구소	설계
		성명	000000-0	YYYY. MM.DD	YYYY. MM.DD	OO 대학교 △△△ 교수	검증
합계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개발 과제 정보					민간 부담금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지원 기관	주관 / 참여	수행 분야	현금	현물
1	과제명	YYYY. MM.DD	YYYY. MM.DD	중기부	참여	플랫폼개발
합계

6. 인력개발비 등

조특령 별표6 가.∼아.* (내일채움공제 제외)	내일채움공제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위탁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지도, 국내외 위탁훈련비  등이 있음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연구요원 등의 급여대장

- 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재료비 구입 명세서

-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부 명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