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서목록의 공개)	제6조(문서목록의 공개)
① 국세청장은 생산ㆍ접수한 문서의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생산ㆍ접수한 문서의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삭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좌동)
③ 각 문서 생산ㆍ접수 부서는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법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생략)	① (좌동)
② <신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이는 해당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③ (좌동)
③ 외부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좌동)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위원장은, 국세청은 제9조제1항의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국세청은 징세송무국장(또는 송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국세청은 제9조제1항의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국세청은 징세송무국장(또는 송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② (좌동)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정보공개 책임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정보공개 책임관이 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정보공개 책임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정보공개 책임관이 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략)	④ (좌동)
1. 내부위원 :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 법인납세국장	1. 내부위원 :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 법인납세국장 <삭제>
2. 외부위원 :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회의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2. 외부위원 :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회의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제15조의2(정보부존재 처리절차)	제15조의2(정보부존재 처리절차)
① (생략)	① (좌동)
② (생략)	② (좌동)
③ (생략)	③ (좌동)
④ 처리부서는 기관 내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 정보부존재를 처리하여 통일성 있고 객관적으로 정보부존재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5조의3(진정ㆍ질의민원 처리절차)	제15조의3(진정ㆍ질의민원 처리절차)
① (생략)	① (좌동)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4(반복청구 처리절차)	제15조의4(반복청구 처리절차)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및 부존재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한 경우는 내부종결 할 수 있다.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및 부존재 통지를 받은 자와 민원으로 처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한 경우는 내부종결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제2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1월 19일까지 재검토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22일까지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