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장 사후관리 제49조(결정의 통지)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가. 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의 2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나. (생략)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수정 및 기한후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별지 제15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지연 사유를 「상속세ㆍ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로 상속인(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사후관리 제49조(결정의 통지)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가. 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의 2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나. (현행과 같음)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수정 및 기한후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별지 제15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지연 사유를 「상속세ㆍ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로 상속인(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민원처리 제57조(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에 규정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이하 “해외이주자 등”이라 한다)가 신청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ㆍ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①「외국환거래규정」 등에 규정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아래 각 호의 세무서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외국환거래규정」제4-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외동포 :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대상은 신청자 신청일 현재 5년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으로 한다. 제59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외국환거래규정」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을 위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지급누계 금액(200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2.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3.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제8장 민원처리 제57조(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해외이주자가 신청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ㆍ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5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①「외국환거래규정」 등에 규정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아래 각 호의 세무서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외국환거래규정」제4-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 :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제59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외국환거래규정」제4-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을 위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부칙(2025. 1. 1. 국세청 훈령 제2633호)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4. 1.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