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신고와 납부 제7조(신고 무납부자의 처리) ① (생략) 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하 "신고 무납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세채권 일실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또는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신고 무납부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생성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⑦ (생략) ⑧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 제6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 제4장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안내 제18조(안내대상자 선정)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재산을 취득한 납세자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안내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1.-3. (내용생략) 제19조(처리기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시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에 업무를 종결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출안내 등)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시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내역서 제출기간은 20일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여한다. ②-③ (생략)	제2장 신고와 납부 제7조(신고 무납부자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하 “신고 무납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세채권 일실(逸失: 잃어버리거나 놓침)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또는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의 신고 무납부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생성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⑦ (현행과 같음) ⑧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 제6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안내 제18조(안내대상자 선정)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재산을 취득한 납세자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안내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제19조(처리기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에 업무를 종결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출안내 등)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내역서 제출기간은 20일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여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신고내용 확인 제23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사항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장 조사 및 결정 제48조(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①-② (생략) ③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 제49조(결정의 통지)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의2 서식)」,「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제50조(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① (생략) ② 문화재등을 물납 신청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시행령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물납을 요청받는 경우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며, 국고 손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기재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상속세 물납허가·불허가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령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⑦ (생략) ⑧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문화재등 물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검토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장 사후관리 제52조(공제･감면등의 사후관리) ①-② (생략) ③ 신설 ④ 제9장 재산의 평가 제64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 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라 평가한다. ②-④ (생략) 제68조(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을 상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신고내용 확인 제23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사항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장 조사 및 결정 제48조(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3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 제49조(결정의 통지) ①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의2 서식)」,「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제50조(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등을 물납 신청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시행령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물납을 요청받는 경우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며, 국고 손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기재한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상속세 (물납(변경)허가,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령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국가유산등 물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검토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장 사후관리 제52조(공제･감면등의 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혼인신고일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종전③ 제9장 재산의 평가 제64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 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68조(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을 양도‧상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