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징계요구)	제23조(징계요구)
①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요구사유가 경미하거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협회에 통보하여 소속협회의 징계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즉시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을 검토한 후 세무사 징계요구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요건조사 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건조사 내용의 보정(補正)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를 제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을 검토한 후 세무사 징계요구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게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징계요구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장부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납세자의 조정계산서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조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 4.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④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건조사 내용의 보정(補正)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를 제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요건 조사지시)	제27조(징계요건 조사지시)
① (생 략) 1.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단, 제22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ㆍ횡령인 경우 제외) : 납세자 소재지(주소지)	① (생 략)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단, 마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ㆍ횡령인 경우 제외) : 납세자 소재지(주소지) 가. 납세자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장부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때 나. 납세자의 조정계산서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조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다.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 라.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제1호 외의 경우와 제22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ㆍ횡령인 경우 :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2.제1호 외의 경우와 제1호마목에------------------------------------------------------------
제30조(소속협회의 징계결과 제출)	제30조(소속협회의 징계결과 제출)
① 한국세무사회에서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유로 회원을 징계한 때에는 즉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사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기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유로 회원을 징계한 때에는 즉시 국세청장에게 공인회계사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기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징계내용을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은 징계내용을 재심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세무사 징계요구서(안)(별지 제3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① ∼ ④ <삭제>
제34조(사무분장)	제34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있어서 세무사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국세청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및 세무서의 소득세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제22조의 징계요건조사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조사과장이 실시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한다.	---------------------------------------------------------------------------------------------제26조의 징계요건조사가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절차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36조(유효기간)	제3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7년 12월 12일까지 -----------
<신 설>	부 칙 (2024.00.00. 국세청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