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제9조제17항---- -------------------------------------------------------------------------------------------------------------------------------------------------------------.
제4조(업무의 총괄 및 집행 부서) ① (생략) ② 신청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사전심사 업무를 집행한다.	제4조(업무의 총괄 및 집행 부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의------ ------------------------ ----------------------------.
제9조(신청대상) ① (생략) ② 다만,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별표7의2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범위에-----------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사제외)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 규정된 신성장ㆍ원천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제13조(심사제외) ------------- --------------------------------------------------------------------------------------------------------------------------------------------. 1. ---------------------제9조제15항에 규정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
제16조(심사효력) 신청인이 제15조에 의한 심사결과 통지를 신뢰하고, 통지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생략)	제16조(심사효력) ------------- -------------------------- -------------------------------------------------------------------------------------------------------------. 다만,----------------- --------------------------- ----------------------------------------. 1·2.(현행과 같음)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 --------------------------- --------------------------- -------------------------- ----------------------2025년 4월 30일------------.
부칙	부칙 (2022. 5. 1. 국세청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 사무처리규정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 이 메 일 )				(□ ) 전자우편(E-mail) : @ .
신청대상		과세연도	신고 구분	세액공제 구분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		인건비			재료비 등		위탁 및 공동 연구 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개발비 등
		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연구개발비 명세서 2. 연구개발 보고서 3.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 이 메 일 )		(□ ) 전자우편(E-mail) : @ .
신청대상	①신고구분		□ 정기신고, □ 기한 후 신고, □ 경정청구, □ 수정신고
	②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금액
			③합계 (④ +⑤ +⑥ +⑦)		④일반 연구개발비		⑤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⑦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연구개발비 명세서 2. 연구개발 보고서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중에 선택합니다. ② 과세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③ 합계 : 세액공제 구분별 사전심사 신청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④∼⑦ : 연구개발비 명세서(제2-1호서식) 1.총괄의 세액공제 구분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책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1	성명	YYYY. MM.DD	연구소 1팀	연구 소장	A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20
						전담	YYYY.MM.DD ~ YYYY.MM.DD	50
					B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30
합계

* 참여율은 과제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원별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계산

3. 재료비 등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계정과목	내 역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금액
1	A 과제	부품	OO 부품 외 10건
		견본품	견본품 구매 품목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세액공제 구분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 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1	A 과제	신성장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책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	금액
1	성명	YYYY. MM.DD	연구소 1팀	연구 소장	A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20
						전담	YYYY.MM.DD ~ YYYY.MM.DD	50
					B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30
합계

* 참여율은 과제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원별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계산

3. 재료비 등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계정과목	내 역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금액
1	A 과제	부품	OO 부품 외 10건
		견본품	견본품 구매 품목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2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수탁 및 공동 과제 정보						금액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전담부서 (연구소) 또는 소속	수행 분야
1	과제명	상호	000-00-00000	YYYY. MM.DD	YYYY. MM.DD	기업부설 연구소	설계
		성명	000000-0	YYYY. MM.DD	YYYY. MM.DD	OO 대학교 △△△ 교수	검증
합계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개발 과제 정보					민간 부담금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지원 기관	주관 / 참여	수행 분야	현금	현물
1	과제명	YYYY. MM.DD	YYYY. MM.DD	중기부	참여	플랫폼개발
합계

6. 인력개발비 등

조특령 별표6 가.∼아.* (내일채움공제 제외)	내일채움공제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위탁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지도, 국내외 위탁훈련비  등이 있음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연구요원 등의 급여대장

- 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재료비 구입 명세서

-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부 명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2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수탁 및 공동 과제 정보						금액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전담부서 (연구소) 또는 소속	수행 분야
1	과제명	상호	000-00-00000	YYYY. MM.DD	YYYY. MM.DD	기업부설 연구소	설계
		성명	000000-0	YYYY. MM.DD	YYYY. MM.DD	OO 대학교 △△△ 교수	검증
합계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개발 과제 정보					민간 부담금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지원 기관	주관 / 참여	수행 분야	현금	현물
1	과제명	YYYY. MM.DD	YYYY. MM.DD	중기부	참여	플랫폼개발
합계

6. 인력개발비 등

조특령 별표6.2. 가.∼ 아.1) (내일채움공제 제외)	내일채움공제2)	합계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ㆍ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위탁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지도, 국내외 위탁훈련비  등이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증빙자료	1인건비 : 연구원 등의 급여대장 2.재료비 : 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재료비 구입 명세서 3.위탁개발비 :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내역) 4.수탁개발비 :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2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

1.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 개요

가. 목표

나. 주요내용

다. 연구개발 기간, 투입인력 등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상세

- 단계 별 활동 내용

- 연구 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나. 연구개발 주요 성과

- 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등록,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다.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

- 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노트, 연구계획서, 연구 보고서 등 활동 관련 증명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활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

- 기타 연구관련 증빙자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2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

1.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 개요

가. 목표

나. 주요내용

다. 연구개발 기간, 투입인력 등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상세

- 단계 별 활동 내용

- 연구 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나. 연구개발 주요 성과

- 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등록,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다.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

- 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증빙자료	1.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구노트, 연구계획서, 연구 보고서 등 활동 관련 증명하는 서류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활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 4. 기타 연구관련 증빙자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