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본청과 지방청이 담당하는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을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사전심사 신청서,  결과통지서 등 서식 개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

2. 주요 개정 내용

○ 본청의 사전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4③)

-  현재 본청에서 사전심사(중견기업 이상, 재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여 집행 기관에 대한 기준 추가

○  타법 개정에 의한 기준 정리(§6)

-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위한 규정(「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삭제로 신설 규정(「이해충돌방지법」등)을 준용하도록 개정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식 개정(별지 2,4,5호)

-  (별지 제2호)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세무대리인 및 우선처리 심사대상 기재란 추가로 양뱡향 결과통보 및 빠른 업무처리

-  (별지 제4호) 사전심사 신청별 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통지서에 당초 민원접수번호 추가 안내로 납세편의 제공

-  (별지 제5호) 재심사를 원하는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재심사 신청 비용 기재란 추가로 신청인과의 마찰 방지 및 명확한 업무처리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담당자: 국세조사관 김선자

(Tel 044-204-3924, Fax 050-3113-1627, nague1212@nts.go.kr)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5.  4. 21. 까지

붙임: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