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주의 제조면허 추천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고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통주의 제조면허 추천자를 타법률과 일치(안 제3조)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자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

나. 무능력자 용어 변경(안 제13조)

「민법」개정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함.

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신설(안 제13조)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제조면허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산주 추천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조면허를 취소하도록 신설함.

라.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 신설(안 제15조)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판매업면허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신설함.

마. 국세청장의 주류면허자에 대한 출고량 명령 근거 신설(안 제40조)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맥주 재료범위 확대 및 맥주, 과실주, 리큐르 정의 명확화(안 별표)

맥주의 재료 범위를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확대하고,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도 맥주에 포함하도록 하며, 과실주에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경우에도 과실주로 보도록 명확화하고, 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은 리큐르로 분류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3. ～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9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18. 제3조제1호의2다목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15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9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40조제1항 중 “설비 또는 가격”을 “설비, 가격 또는 출고량”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1) 중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아된 맥류(麥類)”로 하고, 같은 목 2) 중 “엿기름과 홉, 밀ㆍ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녹말ㆍ당분ㆍ캐러멜”을 “발아된 맥류와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별표 제2호마목5) 중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을 “주류”로, “첨가”를 “첨가하여 제성”으로 한다.

별표 제3호마목제4조 “제3호라목에 따른”을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제1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허의 조건 및 추천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청장의 주류면허자에 대한 출고량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고량 명령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능력자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제2항 관련)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와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粒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1의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6. ------------------------------- 제한능력자------------------------------------------------
<신 설>	17. 제9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신 설>	18. 제3조제1호의2다목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생 략)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9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 설비, 가격 또는 출고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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