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사용할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안 제61조제1항제65호의23)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21.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23. 영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4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 <신설 2017. 11. 0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매입가액 합계
구분	⑤ 건수	⑥ 매입가액	⑦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서 수취분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⑬ 공제(납부)할 세액 (=⑨-⑩)
⑧ 공제율	⑨ 공제대상세액	⑩ 합계	⑪ 예정 신고분	⑫ 월별 조기분
4. 계산서 수취 명세
번호	⑭ 공급자	⑮ 매입가액	⑯ 비고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⑦)
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건수 합계를 적습니다.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가액 합계를 적습니다. ⑦: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세액공제액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109분의9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란		(⑧ ~ ⑬)
※ 이 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109분의9를 적습니다. ⑨: 매입가액(⑥)에 공제율(⑧)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⑬: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장 앞쪽 (48)번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계산서 수취 명세란	(⑭ ~ ⑮)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 상에 적힌 내용을 건별로 적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삭 제
2. ∼ 65의22. (생 략)	2. ∼ 65의22.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23. 영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4서식
66. ∼ 96. (생 략)	66. ∼ 9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