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 마련(안 제104조의25제2항 및 제3항)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21.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5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4조의28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생 략)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4조의28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