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목 차

현 행	개 정 (안)
목 차	목 차
제15조(고지서의 송달)	제15조(고지서의 송달)
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	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제63조(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제63조(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제71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제71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제80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제80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제8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 및 처리)	제8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 및 처리)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제9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4조(강제징수의 사전대비)	제104조(강제징수의 사전대비)
제120조(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제120조(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제124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제124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제132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제132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제135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제135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제13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3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37조(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제137조(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제144조(정리보류시 구비서류)	제144조(정리보류시 구비서류)

현 행	개 정 (안)
목 차	목 차
제150조(강제징수의 인계인수)	제150조(강제징수의 인계인수)
제160조(예정통지와 제외·연기대상)	제160조(예정통지와 제외·연기대상)
제162조(해제처리)	제162조(해제처리)
제200조(배분대행의 관리)	제200조(배분대행의 관리)
신 설	제213조의2(체납처분 면탈범 조세범칙조사)
신 설	제213조의3(수색)
제215조(납세증명서 발급사유 추가)	제215조(납세증명서 발급사유 추가)

본 문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지서의 송달) ① (생략) ② 고지서는 부과과장 책임 하에 각 담당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이하 “소액고지서”라 한다)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이외의 고지서는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3. (생략) ③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⑤ (생략) ⑥「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서류에 지정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15조(고지서의 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지서는 부과과장 책임 하에 각 담당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확정신고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이하 “소액고지서”라 한다)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이외의 고지서는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③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서류에 지정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 [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④ (생략)	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1.(좌동) 2.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 [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④ (생략) ⑤ 제1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점검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점검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63조(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①∼② (생략) ③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통보(부과통보)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으로부터‘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④∼⑧ (생략)	제63조(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통보(부과통보)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제출받아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④∼⑧ (현행과 같음)
제71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생략)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고액이 5,000만 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③∼⑧ (생략)	제71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③∼⑧ (현행과 같음)
제80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① 세무서장(부과·체납징세과장)은「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일 현재「국세징수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개시 후 18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제1항에 따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대해서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개시 후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80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① 세무서장(부과·체납징세과장)은「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일 현재「국세징수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개시 후 18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제1항에 따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대해서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개시 후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8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 및 처리) ①∼④ (생략) ⑤ 부과ㆍ체납징세과장은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납세유예 승인통지일부터 가능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⑧ (생략) ⑨ < 신설 > ⑩ < 신설 >	제8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 및 처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부과ㆍ체납징세과장은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납세유예 승인통지일부터 가능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⑧ (현행과 같음) ⑨ 세무서장(부과ㆍ체납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① (생략) ②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세액 7천만 원까지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⑥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2.(생략) 3.「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제공으로서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와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한다. 4.~6. (생략) ⑦∼⑩ (생략)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별 유예세액 7천만 원까지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⑤ (현행과 같음) ⑥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2.(현행과 같음) 3.「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제공으로서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등)에 의한 납부와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한다. 4.~6. (현행과 같음) ⑦∼⑩ (현행과 같음)
제90조(납세담보의 범위) < 추 가 > ① 납세담보는「국세징수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 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주권은 제외한다.) 4. 양도성 예금증서 5.「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수익 증권 6.「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 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③ 납세담보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 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90조(납세담보의 범위) 납세담보는「국세징수법」제18조(담보의 종류 등) 및「국세징수법 시행령」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③ < 삭제 >
제104조(강제징수의 사전대비) ① (생략) ② 세무조사(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종사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1,000만원(2급지의 경우 500만원)이상의 납부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재산현황조사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 결의서에 덧붙여 보고하고, 납부고지가 다른 세무서 소관일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4조(강제징수의 사전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조사(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종사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3천만원(2급지의 경우 1천만원)이상의 납부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재산현황조사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 결의서에 덧붙여 보고(전자서고에 등록)하고, 납부고지가 다른 세무서 소관일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고액체납자 특별관리) ① 세무서장은 세무서 규모에 따라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1급지:3,000만원, 2급지: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에 정리 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0조(고액체납자 특별관리) ① 세무서장은 세무서 규모에 따라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1급지:5천만 원, 2급지:3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에 정리 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4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년간(추가연장기간 1년)은 체납처분(강제징수)이 중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 국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신설 > 2. < 신설 > 3. < 신설 >	제124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아래 각호의 기간(법원이 아래 각호의 기간을 1년이내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는, 연장된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체납처분(강제징수)이 중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 국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개시결정일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제132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①∼③ (생략) ④ 국세체납정리위원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2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체납정리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5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①∼④ (생략) ⑤ <신설>	제135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은 해당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생략) ② 지방국세청장(세무서위원회는 세무서장)은 내부위원 또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신설> ③ (생략)	제13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국세청장(세무서위원회는 세무서장)은 내부위원 또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제132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137조(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①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조회하여 강제징수에 활용한다. 1.∼ 2. (생략) 3. 부과과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1,000만원 이상 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고지결정 전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산확인을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137조(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①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조회하여 강제징수에 활용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부과과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1,000만원 이상 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고지결정 전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산확인을 하고 필요할 경우 제97조에 따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정리보류시 구비서류) ① 체납담당자는 강제징수결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수입정리보류결의서(갑)(별지 제39호 서식)」 2.「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 (단, 1급지는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 9. (생략) ② (생략)	제144조(정리보류시 구비서류) ① 체납담당자는 강제징수결과 3천만 원 (2급지는 1천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수입정리보류결의서(갑)(별지 제39호 서식)」 2.「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 <삭제> 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0조(강제징수의 인계인수)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하는 경우 사업장 과세 세목(법인세 포함)으로서 체납자가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으로 세적 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만 인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 관할에 있는 재산이라도「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는 체납액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정리보류 중에 있는 체납액 ②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강제징수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강제징수 인계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와 관련 서류를 인수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③~⑧(생략)	제150조(강제징수의 인계인수)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인계할 수 있다. 1. 사업장 과세 세목(법인세 포함)으로서 체납자가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으로 세적 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타 관할에 있는 재산이라도「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는 체납액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정리보류 중에 있는 체납액 2.체납액이 정리보류(정리보류액이 누계 체납액의 50%미만인 경우 제외) 된 자로서 체납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주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대, 2차, 물적납세의무에 의한 체납액인 경우 나. 압류, 교부청구, 회생 진행 중인 체납자 다. 최초 체납발생일 또는 강제징수 인수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자 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강제징수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강제징수 인계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와 관련 서류(1항 2호의 경우 생활실태조사서 등)를 인수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③~⑧(현행과 같음)
제160조(예정통지와 제외·연기대상)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제외처리 기간에 NTIS에 신용정보제공 제외 선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1.~ 4. 생략 5.< 신설 > ③ (생략)	제160조(예정통지와 제외·연기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제외처리 기간에 NTIS에 신용정보제공 제외 선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1.~ 4. 생략 5.「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162조(해제처리) ① (생략) 1.~ 3. (생략) 4.< 신설 > ② (생략)	제162조(해제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3. (생략) 4. 납부 등의 사유로 제158조 제공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② (현행과 같음)
제200조(배분대행의 관리) ①∼④ (생략) ⑤ 체납추적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계좌(체납정리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서 보관자, 수령권리자 등 세부 보관내역을 입력하고, 운영지원팀장에게 보관 의뢰하여야 한다. 운영지원팀장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 등에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 1.(생략) 2.배분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 3.~ 4. (생략) ⑥ ~ ⑨ (생략)	제200조(배분대행의 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체납추적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계좌(체납정리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서 보관자, 수령권리자 등 세부 보관내역을 입력하고, 운영지원팀장에게 보관 의뢰하여야 한다. 운영지원팀장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 등에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 1.(현행과 같음) 2.배분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 3.~ 4.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13조의2(체납처분 면탈범 조세범칙조사) < 신설 >	제213조의2(체납처분 면탈범 조세범칙조사)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조세범 처벌법」제7조(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세범칙조사사무는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장 “조세범칙조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3조의3(수색) < 신설 >	제213조의3(수색)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수색사무를 실시할 경우, 「국세징수법」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수색을 실시한 경우 「압류·수색 등 통지서 및 결과입력(TG98)」에 수색장소, 체납자 등 참여자, 수색반 등을 입력해야 한다.
제215조(납세증명서 발급사유 추가)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전산발급하며, 수동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해외이주용으로 발급되는 납세증명서인 경우 제216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의 처리 결과에 따라 부과․체납징세과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1.~ 9. (생략) 10. < 신설 > ② ~ ④ (생략)	제215조(납세증명서 발급사유 추가)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전산발급하며, 수동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해외이주용으로 발급되는 납세증명서인 경우 제216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의 처리 결과에 따라 부과․체납징세과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1.~ 9. (현행과 같음) 10.「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인 경우: 해당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