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③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③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제보자의 신원확인)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실명 제출 전의 탈세제보는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보자의 신원확인)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실명 제출 전의 탈세제보는 제5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안조치) ⑥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탈세제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탈세제보 제출 사실 및 제보 내용, 피제보자의 신원 등 탈세제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공개 또는 유출 금지 2. 단지 피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명백히 허위인 내용의 탈세제보 제출 금지	제15조(보안조치) ⑥ 처리관서장은 제5항의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신원노출 사실을 제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자는 법과 --------------------------------------------------------------. 1. 탈세제 -------------------------------------------------------------------- 2. 단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개정 서식

일련 번호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비 고
1	규정 제3-1호 서식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불가 통지	§5	개정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1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불가 통지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탈세행위를 제보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접수하였으나 (접수번호:        ), 탈세혐의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해당 제보의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피제보자 인적사항 불명인 경우)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접수하였으나(접수번호:     ),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제보의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보하신 제보서의 객관적 증빙·피제보자 인적사항 등을 보완하여 탈세제보의 재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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